미국 특허, ‘최초 발명’→‘최초 접수’로 바뀐다

美 의회, 특허개혁 법안 산업계 반대 불구 통과

백악관 및 제약 산업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 의회는 특허 개혁 법안 H. R. 1908을 220대 175로 통과시켰다.

특허개혁법 H.R. 1908 및 상원 법안 S. 1145는 다른 업자들이 특허를 침해하여 쉽게 그리고 값싸게 모방하지 못하게 하는 보호 장치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전문 분석가들은 지적해 왔다.

이 법안은 미국 의료기구 제조자들이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강력하게 보호하려는 활동 중에 불거져 이들의 특허 보호 의도를 위협하고 있다고 전문가는 강조했다.

9월 7일자 H.R. 1908 법안은 하원 공화당의원들이 민주당소속 국회 의장 펠로시(Nancy Pelosi)에게 너무 신속하게 처리하기보다 더 시간을 갖고 심사 숙고하기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는 가결하고 만 것이다. 상 하원 법사위원회에서는 본 H. R. 1908 및 S. 1145 법안을 7월에 통과시켰다.

새로운 특허 개정 내용은 미국 특허제도를 최초 발명 위주에서 최초 특허접수 위주의 제도로 변경하여 제도의 투명성과 확실성을 부각시킨 것이라 고 민주당 하워드 버만(Howard Berman)씨는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부쉬 정부는 본 법안 대부분을 지지하지 않고 있다. 특히 일부 조항에서 특허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결정에 법정의 자의권을 제한한 것을 지적하고 있다. 정부측은 특허의 선진화 경향은 지지하지만 본 법이 수정될 때까지 H. R. 1908 법안은 반대할 것이라고 백악관 측은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