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거버넌스 적용’으로 책임성 강화돼야

“병원은 사회공통 자본, 타산업에 비해 경영감시 없어”

국내 병원에 거버넌스 적용을 통해 경영 투명과 사회자본으로서 공익성에 보다 충실토록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영호 연구위원은 보건복지포럼 9월호에 게재된 ‘보건의료부분 적용 및 필요성’이라는 논문을 통해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

정 연구위원에 따르면 거버넌스의 개념은 매우 다양하고 상이하게 해석되고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거버넌스는 한 사회내에서 합의된 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 행동으로 모으는 것을 일컫으며, 사회보장, 복지, 보건의료 등의 영역에 적용될 경우 사회적 거버넌스(social governance)라는 개념이 된다.

정 연구위원은 “보건의료는 사회적 공통자본으로서 특정인의 이익보호라는 형태가 아닌 사회적 역할 및 책임에 부합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가 필요하다”며 보건의료부분에서의 사회적 거버넌스 적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즉 거버넌스 도입을 통해 개별의료기관이 내외적으로 시장원리에 충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공공족 성격 및 사회적 책임을 달성하기 위한 공정성 및 투명성, 책임성에 관한 방안이 검토 논의돼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병원에서의 사회적 거버넌스는 보건의료기관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컨트롤하기 위한 규정 및 방식에 관한 체계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영향을 주거나 적당한 책임감을 부여하게 된다.

특히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경영 컨트롤, 결정 동기, 책임, 공개 등과 같은 사회적 거버넌스의 요소는 양질의 보건의료공급을 위한 변화를 기대할 수 있도록 메커니즘을 제공하게 된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정책결정단체로 대표되고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을 때 변화되고 있는 요구가 전해지며, 이러한 변화의 기대가 보다 용이해져 관리의료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원리다.

비영리의료기관에 한정해서 사회적 거버넌스의 중요성에 대해 정 연구위원은 병원이 타산업에 비해 내외적으로 경영감시를 받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정 연구위원은 “타산업의 경우 상장기업과 같은 대기업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돼 있어 주주와 시장으로부터 엄격하게 감시를 받고 있는 반면, 병원의 경우 소유와 경영이 대부분 분리돼 있지 않아 사원총회 및 이사회 등이 설치돼 있어도 경영감시를 하고 있다고 말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또한 의료제공자와 소비자 사이에 존재하는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해 병원외부에서의 감시가 일반기업보다 현저히 낮다고 지적했다.

즉 의약품 회사, 병원급식, 청소 등 납품업자 등과 같은 거래처들로부터 병원이 감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감시기능 뿐만 아니라 비영리조직으로서의 목적 수행을 위해 거버넌스가 활용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비영리의료기관의 목적은 영리가 아닌 환자편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서비스 제공 및 의료 질 향상 등의 미션을 수행하는 것으로 거버넌스를 통해 이같은 비영리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영리조직의 손익기준과 같은 명확한 평가기준이 없기 때문에 미션수행에 관한 감시 기능을 지역주민참가에 의한 거버넌스로 부여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연구위원은 “외국의 경우 양질의 의료, 효울성, 서비스 반응성, 접근성, 공평성, 공급자 도덕에 관한 성과를 증대하기 위해 거버넌스를 중요한 과제로 있다”고 전하고 “이를 위해 이사회 구성, 정보공개, 감사, 지역주민과의 협의 등 관련 제도를 실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거버넌스 역할의 정의 및 병원이사회와 정부 상호간의 책임소재 규정 ▲정부 및 지역사회와 차별화된 병원의 책임성 구체화 ▲최선의 진료를 위한 병원거버넌스 구조 및 프로세스 평가 ▲병원내 이사회 및 CEO간 의사교환 메커니즘 구축 ▲병원간을 비롯해 병원, 지역사회 고급자간 서비스 공유를 위한 공식 협정, 지역주민과의 협의기관 구축 등을 통한 거버넌스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