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 빨간불 …적자 4000억 달할 듯

올해 건강보험재정 적자 폭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확대된 4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내년부터는 희귀·난치병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건강보험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지출 규모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돼 건보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4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상황을 잠정 추계한 결과, 지난해부터 실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의 영향이 하반기 들어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급여비가 급증해 올해 말까지 약 4000억원의 당기적자가 예상된다. 지난해(적자 747억원)에 비해 적자폭이 5배 이상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추계당시 9566억원대로 예상됐던 올해말 재정 누적 잔액도 8000억원 이하로 줄어들 전망이다.

당기적자가 확대되는 것은 보험료수입, 국고지원금, 담배부담금 등을 합친 총수입은 지난해에 비해 13.8% 증가한데 비해 보험급여비나 관리운영비 등에 쓰인 총지출은 14.0% 늘어나면서 씀씀이가 수입을 크게 앞지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입원환자의 식대 보험적용, 암 등 중증질환자 치료비 경감에 이어 올해도 지난 7월부터 중증환자의 본인부담액 상한제 상한금액을 6개월간 200만원으로 하향조정하고, 6세 미만 어린이 외래환자의 본인 부담액을 줄이는 등의 보장성 강화정책을 잇따라 시행했다. 또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자들을 단계적으로 건보체계로 전환할 계획이어서 건강보험 재정압박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차상위계층 건보 전환으로 내년에만 2700억여원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전망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병호 건강보험팀장은 “올해보다는 지출규모가 확대되는 내년이 더 큰 문제”라며 “하반기에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는다면 내년 초에 기금이 바닥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최근 매년 잇따라 인상된 건강보험료가 내년에도 6.5% 이상 큰 폭으로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보료 인상률은 2005년 2.38%에서 2006년 3.9%, 올해 6.5% 등 해마다 확대되고 있다.

최 팀장은 “보험료를 대폭 인상할 경우 가입자들의 반발이 우려되기 때문에 보장 범위에 대한 우선 순위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포뉴스 제휴사-국민일보 쿠키뉴스 라동철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