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평균 수가인상률 ‘2.3% 보다 낮게’ 결정

재정운영위원회 최종결정… 건정심 고려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가 수가협상을 위한 평균 인상폭을 지난해 인상분인 2.3%보다 더 낮게 잡은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12일 재정운영소위원회의 이 같은 결정은 건강보험 재정이 기금적자까지 예상될 정도로 좋지 않아 올 건보수가 인상분인 2.3% 이내에서 내년도 수가 인상분이 결정돼야 하지 않겠나 하는 의견에 공감대가 형성 됐기 때문인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미 공단은 수가협상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건보재정 악화가 이번 수가협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제 유형별 수가협상 만료 5일을 남겨둔 지금 의료계는 수가의 전체적인 파이가 어느 정도 정해진 것으로 보고, 이제 그 정해진 파이에서 어떤 단체가 득을 볼 것인가 가장 큰 관심이 되고 있다.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이번 수가협상을 두고 협상에 실패해 건정심으로 넘어가지 않겠느냐는 이들도 있으나, 본협상에서 타결을 보는 단체도 있을 것이라는 조심스런 추측도 나오고 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번 수가협상에서 대한의사협회의 수가가 상대적으로 높고, 이와는 반대로 한의협과 치협이 삭감이 될 것 같다는 이야기가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어 의협을 제외한 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공단은 13일 한의협을 시작으로 약사회, 의협, 치협 및 15일 병협 등의 순으로 이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