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수가-의약품 가격 ‘자율화’ 필요

민경국 교수 “한국의료, 자유시장의 길로 가야”

우리나라 의료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의료수가 및 의약품 가격 자율화, 영리병원 진입제한의 완화, 건강보험의 민영화 추진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민경국 교수(강원대 경제무역학부, 한국 하이에크 소사이어티 회장)은 ‘의료 서비스도 시장경제 원리를!’이라는 강연문에서 한국의료가 자유시장의 길로 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민 교수는 “우리나라 의료규제 중 가장 악질적인 규제가 가격규제”라고 전제하고 “의약품 가격과 의료수가는 의료환경 변화와 희소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대문에 정보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이어 “왜곡된 인센티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제약산업과 의료서비스 시장을 혼란시킨다”며 “가격규제를 해제하면 의료서비스 가격이 인상된다는 우려가 있으나 이것은 기우이며, 이런 가격 규제는 과감하게 해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 교수는 영리병원과 관련해 ‘영리법인 병원을 인정하지 않는 정부규제는 병원의 자금동원력을 저해하고 의료산업의 낙후성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일부에서는 영리병원을 허용할 경우 의료비가 상승할 것이라며 반대하지만 경쟁이 있는 곳에서는 비용 절약적인 그리고 양질의 의료서비스 공급 기회가 마련된다”고 진입제한 완화를 주장했다.

건보 민영화 추진에 대해서도 민 교수는 “김대중 정부가 지역, 직장, 공무원, 교직원 건보조합을 통합해 중앙집권적 건보체계를 갖게 됐다”고 지적하고 “이것은 醫와 藥의 강제분업과 함께 우리의 건강보험 역사의 치명적인 오류”라며 다양한 위험들을 분산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고 변화하는 보험수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민간보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민 교수는 “의료계는 의료서비스는 생명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누구나 불가양도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평등주의 사고, 의료서비스의 수급은 시장에 맡겨서는 안되고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믿음, 의술은 허준처럼 베푸는 것이지 돈벌이 수단이 될 수 없다는 생각 등의 고정관념을 극복해야 한다”며 “의료부문에서도 싱크 탱크를 활성화 하고 의료서비스에 시장경제 원리를 도입하는 것, 이것만이 한국 의료가 살 길이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민 교수는 ‘의료 서비스도 시장경제 원리를!’을 오는 20일 개최되는 뉴라이트 의사연합 창립 1주년 기념식에서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