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병원, 비급여 부분 진료비 과다 청구 심각

진료비 확인 신청건수 및 환불금액 매년 증가

[국정감사] 서울대학교 병원이 환자들의 진료비 확인 및 환불 건수가 매해 증가하고 있어, 병원의 과다청구 문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교홍(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은 25일 서울대병원 국정감사에서 건강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비급여 부분에 대해 병원비가 과다 산정됐다고 환자가 서울대학 병원에 제기한 건수는 295건이며, 제기 금액은 약 29억원, 환불금액은 약 6억 8000만원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교홍 의원은 “이는 제기 금액의 24% 정도를 환자에게 돌려준 것이며, 국립대학 병원에서 환자에게 청구한 금액이 과다로 요구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2005년에 84건수에 제기금액이 5억 이었고 이중 1억 3000만원을 환불해야 했으나, 2006년도에 72건에 3억 9000만원으로 낮추어지고, 환불 금액이 1억 2000만원이어서 개선의 기미가 보였지만, 2007년인 올해 상반기만 139건에 19억이 제기됐고, 이중 4억 2000만원을 환불, 비급여 병원비에 대한 과다 청구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비급여 부분에 대해 서울대학 병원이 병원비를 과다 산정했다고, 환자가 서울대학 병원을 상대로 건강심사평가원에 제기한 건수는 2005년에 183건, 2006년에 254건, 2007년 상반기에 만 263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6년 254건인데 비해 2007년 상반기에만 263건의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면서, 제기 금액 역시 2005년 8억 3000만원, 2006년에 9억 7000만원으로 증가했다가 2007년에 25억으로 급작스럽게 증가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김교홍 의원은 “우리나라 최고의 병원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서울대학 병원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환자가 병원에서 청구한 치료 금액을 믿지 못하는 불신을 만들어 낼 수 있다”며 시정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