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 복지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 지속 추진”

민노총-보건의료노조 면담서 밝혀…간호인력 충원도 노력

변재진 복지부장관이 국립대병원의 복지부 이관에 대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뜻임을 밝혔다.

민주노총-보건의료노조 집행부는 최근 변 장관과 가진 면담(사진) 결과를 공개하고 “변 장관이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이 당초 지지입장을 밝혔던 지방 국립대병원장들고 학교와 논의과정에서 후퇴하고 있고 최근 국립대 법인화 법안이 상정되면서 더 어려워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관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고 말했다.

또한 “공공의료 30% 확대 문제는 민간병원이 계속 늘어나면서 분모가 커져 어려워지고 있어 새로 신설은 어렵고 기존 공공병원 공공성 강화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건의료노조가 제기한 의료기관 서비스 평가제도의 문제점과 근본 제도개선 요구 및 부족한 간호인력 충원 문제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지적을 알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문제점을 제기하면 검토할 것으며, 간호인력 문제는 현재 여러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병원노사가 산별교섭에서 합의해 요구하고 있는 의료노사정위원회 구성과 복지부참여 요구에 대해서 변 장관은 “복지부가 기존 제도적 틀을 무시하고 별도 구성하는 것에 난색을 표하면서 기존 복지부 산하 위원회 참여를 확대하고 노조 요구가 있을 시 다양한 채널을 통한 대화를 이어가자는 의견을 개진했다”고 언급했다.

이밖에 군산의료원 민간위탁 불승인 요구에 대해 변 장관은 “내용적으로 복지부의 직접적 권한사항이 아닌 전라북도가 결정할 사항이라면서, 먼저 병원노사가 병원 경영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고 지자체와 협의하라는 입장을 밝히고 복지부에 제출된 위탁 승인요구에 대해서는 가장 바람직한 상황을 감안해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노조 파업으로 인한 위장폐업 의혹을 받고있는 안산한도병원과 의사 없이 환자를 20여일 방치하고 의료법 위반등 불법행위가 문제가 되고있는 대구복음병원에 대해서는 “사태를 파악해서 불법 사실에 대해서는 분명한 감독과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한편 변재진 장관-민노총, 보건의료노조 집행부 면담에는 복지부 노길상 연금본부장, 김덕중 의료자원팀장, 김영균 공공의료팀장이 배석했으며, 민노총 이석행 위원장, 진영옥 수석부위원장, 보건의료노조 이용길 부위원장과 이주호 정책실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