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임부부 지원 성공 임신성공률 높이는 것”

이기우의원 최대 2회에서 3~4회로 늘릴 것 주장

[국정감사]보건복지부는 불임부부의 임신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지원사업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보건복지위 소속 이기우(대통합민주신당)의원은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불임시술 신청 건 1만2579건중 실제 시술을 받은 건수는 8900건( 70.7%의 실적을 보임)이지만, 불임시술의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임신에 성공하느냐에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현재 복지부의 불임부부 지원사업은 출산을 희망하는 불임부부에게 시험관아기 시술비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임신·출산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강화해 심각한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

불임부부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2인가족기준 435만원), 여성연령 만44세 이하, 시험관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진단서 제출자이며, 지원액은 1회 150만원(기초생활수급자 255만원), 최대 2회이다.

이기우 의원은 “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최대 2회의 지원으로 임신에 성공하는 비율이 40%다. 그러나 유럽의 연구결과에서는 1회는 18%, 2회는 33.9%, 3회는 45.5%, 4회는 51.9%, 5회는 54.5%의 임신성공률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유럽의 실험결과에서 보여 지듯이 시험관아기 시술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3회 내지는 4회의 시술이 적정함을 알 수 있다”며, “중간에 시험관 시술이 몸에 맞지 않아 중도에 포기한 사람들까지 실패 비율로 잡아서 수치를 뽑아낸 비관적 전망수치에서 조차도 3회 시술때 39.5%의 성공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이유를 근거로 제시한 이기우 의원은 불임부부에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 3~4회까지 불임지원 횟수를 늘리는 방법을 적극 검토하고, 각 지역별 불임시술 산부인과수를 늘려 굳이 서울이나 도시로 나오지 않아도 시술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기우 의원은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놔도 가임여성의 출산파업을 막을 수 없을 것 이라고 주장하는 여성들의 외침에 목소리를 기울여야 한다”며, “여성들 스스로 출산파업을 풀고 출산을 진정한 축복으로 받아들이는 그날까지 국가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행정적, 비용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