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리베이트 조사, 검찰 수사 전면확대

상위 5개 제약사 검찰고발…의사-병원도 조사 불가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가 유한양행 등 국내 5개제약사에 대해 검찰 고발을 함에 따라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 병원 등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공정위 김경배 부위원장은 1일 브리핑을 통해 “리베이트 수위가 높은 제약사 5개사를 검찰에 고발했다며, 검찰의 강제직권에 의한 조사가 이뤄지면 의사와 병원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김 부위원장은 “검찰 고발 외에도 복지부, 건보공단, 국세청에 이들 제약사들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통보해 해당 제약사 및 관련 병의원에 대한 의료법 및 약사법,건간보험법 위반 여부와 세금 탈루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향후 조사에 대해서도 원칙상 조사 계획을 밝힐 수 없지만 의뢰 기관의 조사 진행 결과에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결과 발표에 제외됐던 7개 제약사에 대한 결과도 연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가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는 제약사는 GSK, MSD, 릴리, 화이자, 제일약품, 대웅제약, 오츠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