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기피과 수련보조수당 ‘2배 확대’ 추진

이영찬 본부장, ‘위기의 외과 구하기’ 심포지엄서 밝혀

현재 10개 전문과목 322명에게 지원되고 있는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급이 2배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이영찬 복지부 보건의료정책본부장(사진)은 7일 대한외과학회 주최 ‘위기의 외과 구하기’ 심포지엄에서 전공의 수급 불균형 해소방안의 일환으로 이 같이 밝혔다.

이 본부장은 “외과 등 전공기피과에 대해 전공의 적정수급을 위한 추계연구를 실시하고, 전문과목별 정원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원 미달시 추가모집을 허용하고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급 및 민간확대를 통해 현재 322명에게 지원되고 있는 수련보조수당을 637명에게 지원이 가능하도록 예산확보를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본부장은 위기의 외과를 구하는 방법으로 ▲외과전공의 수급안정 ▲의료수가 불균형 문제 해결 ▲외과 전문의 개원 후 수술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등을 꼽았다.

▲외과전공의 수급안정 방안으로는 인턴 과정을 의과대학 또는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이관하고 수련기관 단축 등에 대해서는 현재 연구를 추진 중인 ‘중장기 전공의
적정수급방안’ 연구 결과를 기초로 종합적인 제도개선 추진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의료수가 불균형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Vital organ을 다루는 진료과목 상대가치를 상향 조정하고 현행 의사업무량을 50% 수준으로 높이며, 수술 난이도를 재조정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아울러 세분화된 의료행위를 신 상대가치에서 수용 개정하고 비급여행위 항목 평가를 심평원 외의 기관에서 수행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과 전문의 개원 후 수술할 수 있는 환경 조성방안으로는 개방병원제도 현실성 강화 및 확대시행과 3차 의료기관 치료 후 인근 1, 2차 기관에서 관리, 전문병원 활성화 등 의료전달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