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의원 “외과문제, 정책해법 필요”

‘정책적 지원+외과 자체역량 강화+사회적문제’ 강조

위기의 외과를 구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의지와 정책적 해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신상진 의원(한나라당, 사진)은 7일 ‘위기의 외과 구하기’ 심포지엄에서 현재 우리나라 외과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수가, 상대가치, 개방병원, 전공의 수급문제 등이 다각도로 논의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신 의원은 “외과를 비롯한 일부 과들의 위기가 국민들 건강에 큰 위험을 줄 수 있다”고 말한 뒤 “하지만 우리나라는 미국과는 달리 사회정책, 그 중에서도 의료분야에 대한 정책은 외면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국민만을 위한다고 너무 싼 의료서비스만 제공하는 것은 나중을 위해서도 옳지 못하다”라고 말하고 “의료문제는 어떤 인물이 집권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하며, 집권세력이 얼마만큼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내용을 다루느냐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 의원은 “사실 외과의 문제는 오늘의 얘기는 아니다”라며 “외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사 업무량이 비중 있게 다뤄져야 하며, 위험도 부분도 크게 고려돼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신 의원은 “의료보험 제도는 시작부터 상대가치라는 점수를 틀에 가둬두고 시작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점수를 조정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외과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외과 자체적 역량강화, 사회적 관심 등이 한 데 어우러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기우 의원(대통합민주신당)도 외과문제를 비롯한 의료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현재 외과와 산부인과, 흉부외과 등은 전공의 지원율이 100%에 못미치고 있는데 전공수 수련보조수당 확대 등의 미봉책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다”며 “특히 외과 등에 대한 강도높은 정책을 세우고 수련기간단축 등 의료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의료불균형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의사들이 알아서 하라는 식은 잘못된 것이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고 “의료문제를 건보 강제가입, 당연지정제로 묶어놓고 시장경제에 맞기는 것은 옳지 않으며, 외과 등 국민생명과 직결되는 진료과에 인적, 물적 지원을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