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치료비 부담 경감, 건강보험 개편”

김진표 정책위의장, 병원관리종합학술대회서 밝혀

대통합민주신당이 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건강보험 개편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김진표 정책위의장(사진)은 8일 코엑스에서 개최된 병원관리종합학술대회에서 대통합민주신당의 ‘차별 없는 성장, 가족행복 시대’ 보건의료정책을 공약했다.

김 의장은 “건보 보장성 강화속도 보다 비급여 서비스 확장의 속도와 폭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질병 치료비 부담이 여전히 과중하다”며 “질병으로 인한 빈곤화 예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보상성 강화의 목표집단을 설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액 중증질환을 가진 취약계층에 대한 현금급여를 검토할 것이며, 소득 수준에 기초한 본인부담 상한제 기준 차등화를 당 차원에서 적극 검토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김 의장은 효율적인 건강보험 재정체계 마련을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지역가입자의 직장가입자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금융, 양도, 연금소득에 대해 보험료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말하고 “포괄수가제 적용 확대를 포함한 보수지불제도 개편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장은 고령화 등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보건의료정책 방안으로 ▲평생건강관리 시스템 구축 ▲예방중심의 노인 건강관리 시스템 구축 ▲안전한 삶을 보장하는 사회구축 ▲재난응급의료 대응시스템 개선 ▲보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국가 전략산업으로 한방산업 육성기반 구축 등을 제시했다.

김 의장은 “아무리 좋은 정책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국민들의 지지가 필요하다”며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양질의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고 국민들이 지지하는 보건의료체계를 추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대통합민주신당은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들의 조언과 정책 제안을 열린 마음으로 수용하고 경청하는 자세로 올바를 보건의료 정책추진에 매진할 것”이라며 “좋은 의견과 정책제안 있으면 언제든지 조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공약 발표 후 있은 질의응답 시간에서는 중소병원 문제와 수가현실화, 의약분업 제도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허춘웅 서울시병원회장은 “중소병원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고, 또 현 수가체계로는 적정진료가 불가능하며, 현행 의약분업제도에 대해 국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는 데 이에 대한 대통합민주신당의 입장을 밝혀달라”고 질문했다.

이에 김 의장은 “중소병원 경영난 문제는 현행 의료서빗스 전달체계가 1, 2, 3차로 제대로 분화돼 있지 않고 국민들도 너도나도 큰 병원으로만 가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모든 정책을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 추진해야 하며, 최근 입법예고 된 의료채권법 같은 정책도 계속해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하지만 현행 의약분업에 대해서는 “첫 시행부터 많은 시행을 겪고 이제는 정착되고 있는 단계”라고 주장하고 “응급환자의 편의성 문제 등 일부 내용을 보완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