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 입원ㆍ외래비 면제-12세 예방접종 무료’ 추진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밝혀

한나라당이 5세 미만 아동의 입원, 외래비를 면제하고, 12세 미만 어린이의 예방접종을 무료로 하는 보건의료정책 공약을 내놨다.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사진)은 8일 병원관리종합학술대회에서 의료산업과 복지분야의 선순환을 강조하며 의료안전망, 국민 건강관리, 국민 의료시스템 등 3가지 분야에 대한 한나라당 입장을 밝혔다.

특히 국민 건강관리와 관련 이 정책위의장은 “건강취약계층이나 일반인,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층 등 다양한 계층의 국민들을 위해 기본적으로 맞춤형 의료, 예방형 의료체계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장은 “맞춤형이라 함은 소득이 낮은 사람은 낮은 대로, 높은 사람은 높은 대로 국가가 맞춰서 대응해 주는 것이며, 또 이렇게 해야 건강보험 재정도 버틸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예방형 보건의료정책은 유아 및 아동, 청소년기, 노년기 등 생애 단계별 필수적 예방접종을 국가가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이를 위해 한나라당은 12세 미만 아동의 예방접종 무료 실시와 5세 미만 아동의 입원비와 외래비 전액을 무료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의장은 선택분업과 임의분업 등과 관련해 “참으로 결론내기 어려운 문제”라고 전제 한 뒤 “지금 이 문제로 의계와 약계가 다투고 있는데 그 근본적 원인이 의약분업에서 파생된 것인지 아닌지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방식이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또 건보재정 안정화에 기여하는지 문제”라며 “의약인들도 직업적 이익만을 고집하기 보다는 이미지 제고와 국민을 소홀히 생각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현행 보건의료제도가 너무 소비자 위주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이 의장은 “제도를 선진국형으로 만드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오래된 관행을 선진국형으로 만드는 것은 어려운데 그 중 가장 장애가 되는 것은 그 분야에 있는 당사자들의 행동과 태도”라고 말하고 “예전의 생각을 고수하면서 제도만 바꿔달라는 것은 곤란하며, 의료계도 이제는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