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1회용 치료재료’ 모니터링 및 실태조사 착수

재사용 관행 바로 잡기 위해 요양기관 실태조사 계획 중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07년 1월 1일 1회용 치료재료의 급여확대 이후 청구량 및 진료비 증가 추이 등의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가 되는 품목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의료현장에서 재사용(3-5회)을 허용했던 1회용 치료재료(Temporary Lead 등 64개)에 대해 재사용으로 인한 감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1회 사용토록 보상방법을 현실화했다.

선강보험심사평가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일부 품목 및 일부 요양기관에서 재사용의 개연성을 보여주고 있어 실태조사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이에 대한 사용실태 파악을 위해 앞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1회용 치료재료의 재사용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한 방법으로 요양기관 실태조사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실태조사 결과에서 현행 상한금액의 인하요인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치료재료 사후관리와 연계 조치하고, 정부 정책 및 제도 개선사항은 적극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심평원은 향후 효율적인 치료재료의 관리방안으로 치료재료의 청구량 및 진료비 증가 추이, 실거래가, 사용실태 등을 모니터링 하는 ‘상시 모니터링체계’ 구축을 추진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