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협상 격차 커 공익단체안 비공개, 13일로 연기

건정심 가기 전 재도개선소위 13일 마지막으로 조율할 듯

내년도 의・병협의 수가를 놓고 마지막으로 열린 제도개선소위원회는 공익단체가 의견을 내놓지 않아 결국 다음으로 미루고 자리를 일어섰다.

9일 오후 4시부터 건강보험공단 6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도개선소위원회는 밤 11시가 다 되도록 서로의 의견을 놓고 조율했지만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소위에서는 여전히 의협과 병협은 그동안 제시했던 6.9%와 3.0%를, 가입자측은 여전히 2% 미만의의 수치를 제시해 여전히 격차를 보였으나, 중재 안을 내놓기로 한 공익단체가 안건을 공급자와 가입자간의 격차가 너무 크다는 이유로 안건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제도개선소위에서서 의・병협 제시안과 가입자 단체 제시안 그리고 공익단체 안건 중 다수의 의견을 모아 건정심에서 심의를 받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공익단체에서 안건을 제시하지 않아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

이날 회의에서 공익단체는 “공급자나 가입자가 짊어지고 가야할 짐을 공익단체에게 맡으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 많은 짐을 주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서로가 제시한 수치가 너무나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며 중재안을 내놓지 않은 이유를 밝혔다.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끝난 공급자와 가입자 그리고 공익단체는 오는 13일 오전, 다시 한번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기로 했다.

만약 오는 13일에도 격차를 좁히지 못할 경우 공급자와 가입자 그리고 공익단체안 중 다수의견으로 채택 된 안을 가지고 오는 16일 열리는 건정심에서 심의를 받게 된다.

하지만 문제는 서로의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끝나는 경우 다수결에 의해 결정하기로 한 안건이 각자의 안건에 손을 들 경우 각 단체가 내놓은 세 가지 안건을 놓고 심의를 받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난 이번 제도개선소위원회는 오는 13일 다시 한번 만남을 갖기로 해 이날 서로의 입장을 어느 정도로 좁힌 안을 가지고 건정심으로 가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