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수가-보험료 졸속 처리, 용납 안할 것”

시민단체들 “건강보험재정적자, 국민들에게 떠넘기지 마라” 비난

민주노총, 참여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의료연대회의 등은 12일 기자회견을 갖고 건강보험 수가 및 보험료, 보장성과 관련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16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파행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건강보험제도의 질적 내실화를 이루는데 기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진전’을 담은 내용이 결정될 수 있기를 바다란다고 말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시민단체는 ▲전체 유형별 요양급여비용 인상률은 총액 기준 2%미만이 돼야한다 ▲전체 유형별 요료체계를 전면 개편하기 위한 의지와 계획이 우선돼야 한다 ▲정부 책임은 방기한 채 모든 부담을 국민에게만 전가하는 것에 동의 할 수 없다 ▲보장성에 대한 일말의 후퇴도, 늦장도 용납하지 않을 것 등에 대한 입장과 요구를 밝혔다.

먼저 유형별 요양급여비용 인상률과 관련해 시민단체는 “이번 수가 협상에서 한의협, 약사회, 치협 등은 협상이 타결됐으나, 의・병협은 끝내 결렬되고 말았다. 그런데 의협은 6.9%, 병협은 3%을 최종안으로 제시하고 있어 난항을 겪고 있다”며, “작년 연구결과에 따르면 유형별 계약을 전제로 평균 3.92%가 이하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도 의・병협은 이조차 거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같은 이유로 시민단체는 “전체 유형별 요양급여비용 인상률은 총액 기준 2%미만이어야 하며, 의・병협의 수가 역시 이에 기반해 결정해야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낭비적인 의료체계를 전면 개편하기 위한 의지와 계획이 우선돼야 한다며, ‘포괄수가제’와 ‘주치의제도’ 등의 정책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는 “이미 포괄수가제와 주치의제도 등은 정책효과가 검증된 확실한 방안이다. 그런데 정부가 의료공급자의 눈치만 보면서 확고한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현재의 행위별 수가제로는 보험료를 올리고, 관리를 효율화해도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으로 재정상황이 나아 질 수 없으며, 오히려 과잉진료를 부추겨 의료수익만을 증대시킬 것 이라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는 “2005년과 2006년 상반기 평균 진료수익은 비급여를 빼더라도 23.7%나 상승했다. 낭비적인 진료비 지불제도 전면 개편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이번 건정심에서 이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논의을 시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시민단체는 약가거품에 대해서도 정부의 약제비적정화 방안을 개선하는 한편, 의약품 실거래가상환제와 의약품 유통구조 개선, 약제비 예산제 도입을 즉각 검토, 추진하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시민단체는 정부 책임은 방기한 채 모든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면서 법이 정한 국고지원을 단 한번도 충족시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는 “2002~2005년까지 약 1조5722억이나 미지급했으며, 2006년 법 개정을 통해 국고지원기준을 변경하면서 규모를 더욱 축소시키는 법안을 통과 시켰다. 특히 지원기준이 ‘보험수입예상액’으로 바뀌면서 내년 건강보험료 인상률이 결정되면 추경예산이나 예비비 등을 통해 보전해야하지만 이에 대한 아무런 담보가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책임을 방기한 채 ‘보험료인상’을 통해 국민에게만 전가시키는 것엔 결코 동의 할 수 없으며, 차상위계층 건강보험전환 중단과 최소한 법에서 정한 국고지원준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시민단체는 마지막으로 보장성에 대한 일말의 후퇴도, 늦장도 용납하지 않겠다며, 2006년 기준 현재 64.3%로 건강보험 보장성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임에도 식대 및 6세 아동 입원본인부담 인상 등을 추진하면서 기존 보장성을 후퇴시키려 한다고 설명했다.

시민단체는 “정부는 급여비 증가가 마치 ‘도덕적 해이’에 의해 증가된 것처럼 호도하고 있으나 실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오히려 아동의 급여증가율은 타 연령에 비해 낮고, 해마다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식대 역시 1년이 지난 지금 구체적인 평가나 관리・감독에 대한 점검 및 이행 없이 다시 환자의 부담을 늘리려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는 “이번 건정심은 현 정부의 임기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건정심이다. 또 다시 파행으로 치달을지 국민에게 보다 소중하고 친숙한 공적제도로 다가설 수 있는 계기가 될지는 전적으로 정부의 의지에 달려 있다”며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