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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병협 내년도 수가, 결국 건정심에서 결정

공익단체 중재안 제시…공급자 단체 반대로 무산

의·병협의 내년도 수가를 놓고 막판 조율에 들어간 제도개선소위원회가 결국 결렬되고 말았다.

제도개선소위원회는 13일 오전7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공급자, 가입자, 공익단체 등이 모여 의·병협의 내년도 수가를 놓고 서로의 의견을 조율했지만 여전히 큰 격차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지난 9일 마지막으로 열렸던 제도개선소위를 끝내고 다시 한 번 만나자는 의견을 수렴한 것이어서 오늘(13일)은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하는 기대가 모아지기도 했었다.

이날 제도개선소위에서 의협은 여전히 6.9%를 제시했고, 병협은 3.0%를 고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공익단체는 중재안을 내놓으려 했으나 공급자 단체에서 반대했다고 한다.

가입자대표 김진현 교수는 “오늘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다. 수가는 여전히 큰 차이를 보여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고 밝혔다.

공익단체 대표로 나선 정형선 교수는 “공급자 단체가 공익단체의 중재안을 받으려고 하지 않은 것은 별다른 이유가 아니라 매우 단수한다. 공급자와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이라며, “우리는 회의 중간에 조정을 시도했지만 의·병협이 이를 반대했다” 말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끝나는 데로 다시 만나 앞으로 제도개선소위원회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계속해나가자는 것에는 모두 긍정적인 답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2월부터 각 단체별로 제도개선소위원회에 대한 각 단체의 의견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이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의 내년도 수가는 오는 1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판가름 나게 돼 각 단체별 요구안 중 어떤 것이 받아들여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