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대다수, 건보-의료제도 불만족”

문옥륜 교수 “보험제도 개혁,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건강보험제도 및 의료제도 전반에 대다수의 국민들이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대학교 문옥륜 보건대학원 교수는 13일 ‘한국 건강보장- 성취를 넘어 미래로’라는 주제로 열린 심포지엄에서 ‘미시적 관점에서 본 한국건강보험의 발전과 성과’라는 발표에서 1999년과 2006년도에 각각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같이 밝혔다.

건강보험제도 및 의료제도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1999년 2회에 걸쳐 20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지역별, 성, 연령을 표준화해 각각 1013명, 850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을 실시한 것이며, 2006년도 연구는 20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할당 방식으로 2000여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을 실시했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보건의료제도에 대한 만족도는 2006년 만족한다 7.4%, 보통이다 57.7%, 불만족한다 34.6%로 1999년 만족 21.8%, 보통 46.9%, 불만족 31.3%로 비교했을 때 의료제도에 만족한다는 비율이 대폭 줄어들고 ‘보통과 불만족’이라는 비율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제도 만족도의 경우 보건의료 제도에 대한 만족도 성향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2006년에 만족한다 4.7%, 보통이다 58.8%, 불만족한다 35.8%로 1999년 조사 결과인 만족 31.0%, 보통 36.7%, 불만족 32.4%와 비교했을 때 의료 제도에 대해 만족한다는 비율이 대폭 줄어들고 보통과 불만족이라는 비율이 늘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문옥륜 교수는 “보건의료제도에 대한 평가는 시간이 흐르수록 현재 제도에 만족한다는 의견과 현재 제도에 큰 개혁을 바라는 요구 양자 모두 감소추세에 있어 점차적인 개혁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한, 문 교수는 “이 결과를 EU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완전한 제고 개혁을 바라는 요구가 우리나라와 EU 국가 평균이 10.6%, 13.2%로 유사했으나, 약간 고쳐야 한다는 비율이 우리나라 19.4%, EU 국가 평균 30.7%로 나타났다”며,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비율이 우리나라 66.1%, EU 국가 평균 36.2%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보건의료 체계에 대한 개혁 요구도가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시 말해 보험제도의 개혁이라는 수단을 통해 의료제도 개혁을 일구어 내야만 주 제도의 선진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