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의료보험, 국민 건강보험 부담 더욱 가중

2015년 소득기준 보험료율 8.13%, 8.76%까지 인상해야

통합의료보험이 오히려 보험제도의 민주적 운영을 후퇴와 함께 앞으로 국민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더욱 가중 시킬 것이라는 전망이다.

서울대학교 문옥륜 보건대학원 교수는 ‘한국 건강보장 30주년-성취를 넘어 미래로’란 주제의 심포지엄에서 ‘통합의료보험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는가?’란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문옥륜 교수는 “지난 30년간 한국의 건강보험 분야를 가장 뜨겁게 달구었던 것은 건강보험 통합일원화 정책이었다. 이 사회적 실험에 대한 평가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통합의료보험의 가장 큰 장점은 관리 운영비의 절감과 하나로 통합됨으로써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할 기초 여건을 갖춘 점이다. 그러나 통합의 의도대로 소득 재분배 효과를 거양하게 해 형평성이 향상됐다는 주장에도 반론의 여지가 매우 많다.

다시 말해 만약 통합 건강보험을 분산형 보험으로 전환시키는 사태를 가정할 때, 그 때 다시 한번 더 저소득층의 보험료를 현재보다 더 낮추고 고소득층의 보험료를 더욱 인상시켜서 형평성이 제고된다면 그것은 보험료 조정의 효과이지 분산형 보험도입의 형평성 효과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논리와 만찬가지이다.

문옥륜 교수는 “이 문제가 심각한 것은 자영자의 소득파악률이 통합한지 십년이 다가오고 있지만 아직도 전혀 향상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서 자명하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수가인상은 임금근로자의 보험료를 자영자보다 훨씬 더 많이 인상시켜서 형평성이 더욱 악화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의 통합은 보험 주체가 경쟁을 배체하게 됨으로써 그 만큼 조직이 경직화 되거나 비효율적인 거대조직으로 변경됐을 가능성이 있다. 결과적으로 분산형 보험제도의 조합간 재정력 격차 심화라는 심각한 부작용을 극복하기 위해 통합은 보험제도의 민주적 운영을 후퇴시키게 됐다는 것.

문 교수는 “통합건강보험은 통합 후에 바로 밀어 닥친 재정 파탄을 2005년에야 성공적으로 극복했다. 정부는 또다시 이런 시련을 경험하지 않기 위해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건강보장미래전략 위원회’운영이 대표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그러나 건강보장미래전략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의료비는 2005년 48조원에서 2015년 164조원으로 10년간 3.4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율은 5.9%(2005년) 및 7.1%(2010년)에서 9.3%(2015년)로 이는 동기간 동안에 평균 57.6%의 인상을 의미한다.

문 교수는 “만약 OECD 자료 기준으로 2005년의 공공 보장율 53%를 2015년의 70% 목표 수준으로 끌어 올리려면 건강보장 지출은 2005년 21조에서 2015년 80조까지 약 3.8배 증가해야 할 것”이라며, “이 같은 재정추계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4.77%인 보험료율을 2015년까지 매년 5.1~6.3% 인상해 2015년 소득기준 보험료율이 8.13%, 8.76%까지 인상해야 함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현재 약 3조원 규모의 현행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이 2015년에는 13조원으로 증액돼야 단기수지를 중립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이러한 재정전망은 건강보험의 내일이 순탄하지 않을 것임을 예고한다”고 덧붙였다.

즉, 국민이 부담하는 보험료가 매년 8.45%로 인상돼야 하므로 이른바 건강보험료 고부담시대로 진행된다는 것.

건강보험의 단기재정 수지 역시 불안정하기는 마찬가지. 2005년의 경우 단기 흑자를 기록했으나 2006년의 경우에는 747억원의 단기적자가 발생했다. 누적수지 역시 15일분의 급여비에 불과한 1조 1798억원에 불과하다.

문옥륜 교수는 “보험급여 증가율이 매년 두 자리씩 증가하고 있으나 보험료는 이에 상응할 만큼 인상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구고령화 시대에 이러한 어려움은 점차 누적될 수밖에 없다”며, “형평적 보험료 단일부과체계를 개발하지 않고는 국민에 대한 추가적 보험료 인상을 설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