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평가, 평가단에 향응 제공 드러나

"적정 인력 충원 없는 반짝 평가, 편법 사례 없애기 어려워"

보건의료노조는 의료기관평가가 환자에게 피해는 주는 것은 물론, 평가단에 대한 향응 등으로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노조(위원장 홍명옥)는 19일 오전 ‘의료기관평가를 평가한다 1탄’에 이어, ‘의료기관평가를 평가한다 2탄’ 발표를 통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며 이같이 밝혔다.

보건노조는 “복지부가 2주기 의료기관평가를 시작하면서 1기에서 나타났던 문제점을 개선해 폐렴과 항생제, 중환자, 신생아 등 4개 부분, 14개 임상 질 지표를 처음으로 도입했다”며, “의사와 간호사, 의무기록사, 영양사, 행정관리자 등 8명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의료서비스 수준을 제대로 측정할 것이라고 의욕을 보였지만 실제 진행 상황은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노조에 따르면 C 병원의 경우 투약 대상자로 선정된 환자와 미리 짜고 의료기관평가단이 올 때까지 약을 먹지 않고 기다리느라 투약을 해야 하는 시간을 놓치면서 환자가 제시간에 약을 복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등의 환자 피해가 있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평가단에게 향응을 제공하는 병원이 있는가하면, 평가를 위해 인력을 대폭 증강하는 등이 있었던 사실도 보건노조에 의해 밝혀졌다.

보건노조는 “G 병원의 경우 의료기관평가단 도착시 의료원장까지 직접 나가서 맞이하는 것은 물론 모든 병원 관리자급 이상이 나가 꽃다발 증정식을 했다. 그리고 평가기간동안 인근 최고급 호텔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밤에는 회식을 하기도 했다”고 지적하며, “의료기간 평가단 품평회 때 영양사 출신 평가단원은 "이 병원 평소 음식을 먹고 싶었는데 너무 융숭하게 대접을 해주셔서 기회를 갖지 못했다"라고 소감(?)을 말할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평가 당일 인력을 대폭 증가시키는 사례를 보면, H 병원의 경우, 평소 4명이 근무하던 병동에서 기본으로 2명이 추가됐고, 이어서 3명의 중간번이 투입됐으며, 오후에 나올 E 번 근무자 4명이 일찍 출근해 같이 근무했다. 따라서 평소 4명이 근무하던 이 병동은 평가당일 최대 4+2+3+4 = 13명이 근무하게 되어 평소보다 300%이상 인력이 투입되어 근무하게 된 것.

보건의료노조는 “이런 편법사례에 대해 병원의 도덕성을 질타하기 전에 평가기준을 맞출 수 없는 평소 인력수준에 총체적인 문제 제기룰 먼저해야한다”며, “의료법 개정을 통해 병원 인력 기준을 대폭 강화하거나, 간호수가차등제 개선, 수가 협상과정에서 인력과 연동하는 방안 등을 통해 인력충원방안을 적극 모색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