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병협 내년도 수가, 21일 결정낼 것”

의・병협의 내년도 수가가 어떻게든 오늘(21일) 결론지어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앞서 열린 사전설명회에서 “만약 오늘 의・병협의 수가가 결정되지 않는다면 시행령계정이 불가능하게 된다. 어떻게든 오늘 안에 끝낼 것”이라고 밝혔다.

의・병협은 그동안 수가를 놓고 가입자와 공급자 등과 함께 약 6차례의 제도개선소위원회의를 열었으나 아무런 소득을 얻지 못하고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오늘 열리는 건정심에서 복지부가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어 시간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결론지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가 이처럼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이유는 바뀐 수가와 보험료율이 내년도 1월1일부터 적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만약 의・병협의 수가 계약이 무산될 경우 법령을 개정하는데 차질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보험정책팀 김국일 서기관은 “아마도 오늘이 마지노선일 것이다. 시행령을 계정하는데 최소 2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능한 아니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오늘로 수가계약을 끝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열렸던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이미 가입자와 공급자간의 입장차이가 너무 커 오늘 열리는 건정심에서의 수가계약 또한 수월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