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 2.3%, 病 1.5% 수가 인상률 표결처리

의·병협 논의 도중 퇴장… 보험료 6.4% 인상키로

의ㆍ병협의 내년도 수가 인상률은 결국 두 단체가 퇴장한 가운데 각각 2.3%, 1.5%인상안이 표결로 결정됐으며, 보험료는 6.4% 인상하기로 했다.

지난 21일 건강보험정잭심의위원회는 의ㆍ병협의 내년도 수가 인상률과 보험료 인상을 위해 회의를 열고 오랜 시간의 논의를 했으나 회의 도중 의·병협이 퇴장해 결국 표결처리를 통해 이같이 결정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 의ㆍ병협의 수가는 공익단체가 내놓은 의협 2.3%, 병협 1.5%의 인상안을 두고 표결처리한 결과 찬성 17, 반대 1로 처리됐다.

이로서 의원의 기준 단가는 60.7원에서 62.1원으로 1.4원 인상됐으며, 병원은 61.3원에서 62.2원으로 0.9원이 인상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는 의ㆍ병협의 수가 인상률과 관련해 “공익단체가 내놓은 안이라고 하기 보다는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2% 이상은 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며, “이 같은 결정은 올해 첫 시행한 유형별 수가계약의 정착을 위한 결과였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내년도 보험료 인상률은 예초 보건복지부가 8.6%, 공익단체 6.9% 인상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공익단체는 가입자단체와의 조정을 통해 6.4%를 제시했고, 이 인상안을 최종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보장성과 관련, 안정적인 보험재정을 감안해 식대와 6세미만 입원비의 본인부담률을 높이는 것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 좌훈정 보험이사는 “공익단체에서 중재안을 내놓았지만 우리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밖에 생각할 수가 없다”며, “이런 식으로 논의를 할 거였다면 차라리 과거처럼 복지부가 고시를 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며 수가 논의 중 결국 퇴장을 결정한 이유를 밝혔다.

좌훈정 보험이사는 또, “공익단체는 가입자와 공급자 각각의 의견을 들어보고 그에 합당한 중재안을 제시해야 했다. 하지만 그렇지 못했다. 우리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말하며, “이렇게 불합리한 제도를 이대로 좌시할 수만은 없을 것 같다. 드러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대한병원협회 또한, “이미 계약한 단체에게는 혜택을 주고 공단과 계약하지 못한 우리에게는 패널티를 준다는 그 이상한 생각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22일 새벽 내년도 의ㆍ병협의 수가 인상률과 보험료 인상률이 모두 결정 됐다. 그러나 두 단체가 논의 도중 퇴장한 후, 표결처리돼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국고지원과 사후정산제 등이 공급자와 가입자 모두 결의문을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