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의료 불신, 의료공급 비효율 초래”

이규식 교수 “2008년 의료 새 패러다임 구축 필요”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불신이 의료공급의 비효율을 초래했으며, 형평이념에 발목이 잡혀 의료산업화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규식 교수(연세대 보건행정학과)는 ‘한국의료 선진화를 위한 정책방안’ 기고를 통해 “공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의료기관을 불신해 병상이 과잉됨에도 불구하고 공공병원을 확충하려고 해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민간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도 정부가 정한 보험수가를 적용받고, 진료내역을 심사받으며, 병원서비스 평가의 대상이 돼 공공병원 서비스와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정부로부터 자본지원이나 적자분 보전을 받은 공공병원과는 달리 민간의료기관은 적자가 발생하면 도산되는 어려움이 있다”고 차이점을 설명했다.

또한 “전국민의료보장을 단기간에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민간의료기관이 존재했기 때문”이라며 “민간의료기관이 생존차원에서 불가피하게 다소 무리한 경영을 하는 것을 두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 치부, 공공병원의 확충을 통해 민간의료기관의 진료행태를 고치겠다는 발상은 자원의 낭비를 가져온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의료에 개입하게 된 것은 의료를 인간의 기본권의 하나로 간주해 의료의 접급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전국민의료보장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조조정책인 공공병원 확충을 강조하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교수는 의료가 형평이념에 발목이 잡혀 산업화의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의료는 건강을 결정하는 일부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건강형평성과 의료형평성을 동일시 해 의료의 획일적인 형평이용을 강조, 부가가치가 높은 의료를 산업화시킬 기회를 놓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의료는 노동집약적이며 또한 기술집약적인 특징이 있다”며 “특히 최근에는 우수 인재들이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등에 집중적으로 몰리고 있어 의료의 산업화를 이룰 수 있는 호기를 맞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교수는 2008년에는 새 패러다임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건강증진과 안전관리 강화 ▲의료제도 및 건강보험제도 혁신 ▲취약계층 보호와 통일시대의 대비 ▲의료산업의 육성 등 기본구상을 소개했다.

특히 의료제도 및 건강보험제도 혁신과 관련해 하향평준화되고 저효율의 의료공급체계의 개혁과 지방병원의 활성화로 국민의 편의 도모, 공공의료에 대한 새로운 전략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제도로의 개혁과 보험료 부담에 부합하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제고, 국민이 만족하는 의약분업제도로의 개선 등도 새로운 패러다임의 주된 내용이 되야 할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