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병원회 ‘병상총량제-의약분업 재평가’ 공론화

4일 간담회…내년 병협 정기총회 상정 건의키로

전국 12개 시도병원회가 병상총량제와 의약분업 재평가를 공론화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간호등급차등제 폐지와 시도병원회 활성화, 병협조직 확대 등도 추진키로 결정했다.

시도병원회 회장들은 4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내년도 병협 정기총회에 상정 건의키로 했다.

시도병원회는 병상총량제와 관련 “늦어도 내년 안에 수도권 주변에 6개의 대형병원이 새로 생긴다”고 밝히고 “이들 병원의 규모를 합치면 6000병상 가량이 되며, 이에 따른 간호사 인력도 최소 3000명 이상이 필요해 중소병원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며 병상총량제 도입을 주장했다.

내년 개원 예정인 수도권지역 6개 대학병원은 경희대 양한방협진병원(수원), 한림대 성심병원(동탄), 을지대병원(수원 영통지구), 서울대병원(수원 이의동), 건보공단병원(경기 화성), 세브란스병원(용인 죽전) 등이다.

또한 의약분업 시행 7년이 지난 현재 건보재정 파탄을 가져왔다고 지적하고 국회 또는 정부차원의 의약분업 재평가위원회를 구성해 범국민적 의약분업 재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도병원회는 의약분업 재평가 이유로 ▲국민의료비 부담 가중 ▲의약품 오남용 줄어든 것은 심평원의 무리한 심사조정에 따른 것으로 의약분업과 무관 ▲약사의 불법대체조제 및 임의조제 근절효과 없음 ▲의료계와 국민 신뢰 깨지고 의료의 질 떨어짐 등을 꼽았다.

이밖에도 시도병원회는 간호등급 차등제에 대한 폐지 또는 개선책 보완 등 전면적인 재검토와 시도병원회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시도병원회 활성화를 위해 현재 회비 납부율이 극히 저조한 회원병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병협 연회비에 각 시도병원회 연회비도 함께 거출해 내년도 병협 예산액 편성시 각 시도병원회 지원교부금을 매년 정율제로 인상시킬 것을 건의키로 했다.

아울러 시도병원회에서 가능한 수익사업을 병협 본회로부터 직접 지원 또는 이관시키고 각 시도병원회에 정보교환을 우선해 모든 공문서 및 책자를 우선 배부해 줄 것을 요청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