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단체 ‘1차 요양기관 활성화’ 한 목소리

醫-齒-韓-看-藥, 각 당 대선후보에 정책제안서 전달

보건의약 5단체가 1차 보건의료기관의 활성화와 비정상적인 유사의료행위 근절을 대선후보들에게 정책제안 했다.

또한 전문 직능에 대한 존중과 전문 직능인이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해 줄 것과 일방적인 건보체계 전반의 개선을 건의했다.

의협과 치협, 한의협, 간협, 약사회 단제장들은 최근 회동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 5개단체 정책제안에 합의했다.

특히 1차 보건의료기관 활성화와 관련해 “현재 동네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동네약국 등은 경영이 매우 어려운 상태”라며 “지난 5년간 1차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배려없이 무한 경쟁체제로의 방치나 무분별한 보장성 확대 정책으로 이 같이 1차 보건의료기관의 몰락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계 각 국의 의료제도에 관한 연구에서도 1차 보건의료기관의 활성화가 전체 보험재정을 안정화시키면서 국민들의 의료만족도는 높아지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는 일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며 “1, 2, 3차 종별간 적절한 역할이 정리돼야 하며, 특히 1차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책이 적극적으로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행 건강보험체계 개선과 관련해서는 “전국민 단일, 강제 보험체제 아래에서 공급자단체에 비해 건보공단은 무소불위의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또한 위원 구성에 근본적으로 공급자의 기본적인 저항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재의 보험제도 운용은 보험급여대상을 미리 정해놓고 일정 부분의 수가 인상을 하지만 결국엔 다양한 심사 삭감이라는 장치를 통해 복지부나 건보공단이 정한 재정 범위 안에서 건강보험을 운용하고 있다”며 보험제도의 합리적 운용에 따른 신뢰회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주수호 의협회장은 이 같은 정책제안서 내용을 지난달 30일 개최된 서울시의사회 창립 92주년 행사에서 소개한 바 있다(관련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