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 복지·교육·노동·정책은?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등 논란예고

참여정부는 복지, 교육, 노동 등 사회분야 정책에서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지만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시장 원리와 민간의 자율성을 중시하는 편이다. 보건복지 분야의 경우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민간보육시장 활성화 등 시장 친화적인 정책들을 예고하고 있다. 교육도 평준화보다는 수월성 교육을 강화하고, 입시에서 대학의 자율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노동·환경정책은 비정규직법 보완책이나 한반도 대운하 건설프로젝트 등을 놓고 집권 초기 노동계 및 환경운동단체와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큰 분야다.

◇보건복지=이 당선자는 복지정책에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는 기조를 세워놓고 있다. 저소득계층과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지만 민간 부문을 적극 활용해 복지정책의 효율성을 높여나가겠다는 것이다.

이 당선자의 공약을 보면 복지서비스 확대는 아동과 여성, 노인 등에 집중돼 있다. 우선 출산부터 취학까지 부담을 국가가 포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만 5세 이하 아동의 입원진료비는 물론 외래진료비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고 12세 이하 필수 예방접종도 무료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노인복지를 위해서는 내년부터 65세 이상 전체 노인 중 하위소득 60%에게 매월 2만∼8만4000원까지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의 지원대상과 지급액을 늘리고 치매·중풍 노인을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보건의료와 보육 영역에서는 시장 친화적인 정책들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민영보험을 활성화하고 영리법인 병원 설립을 허용하는 정책들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보육시설도 국공립 보육시설의 무조건적인 확대보다는 농어촌·빈곤 지역 등에 국공립시설을 우선 설치하되 나머지는 민간시설 개선을 통해 수요에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 당선자는 또 내년부터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 제도를 통합하겠다고 밝혀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이 당선자는 교육정책의 기본방향으로 ‘관치에서 자율로’를 선언하고 있다. 구체적인 공약으로는 ‘대입제도 자율화’와 ‘우수고교 300개 육성’ 등을 제시했다. 이는 참여정부의 교육정책과는 정반대되는 것들로 향후 대대적인 인사이동과 함께 큰 정책 변화가 예상된다.

대입 자율화 방침은 수능시험과 대학의 학생선발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한다. 참여정부는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비율 강화와 수능 등급제 도입을 추진했다. 그러나 대학들이 반발하고, 총점은 높아도 수능 등급은 떨어지는 현상이 벌어지면서 ‘내신무력화’와 ‘수능 등급제 존폐’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 당선자는 이와는 반대로 대학에 학생선발 자유권을 주며 3단계에 걸쳐 대입제도를 완전 자율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수능 등급제와 대입 3불정책(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 및 본고사 금지)에도 대대적으로 손질을 가하려 할 것으로 예상돼 갈등이 불가피하다.

이 당선자의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는 현행 고교 교육의 근간을 바꿀 수 있는 교육정책이다. 그는 자립형 사립고 100개 설립, 농촌지역과 대도시 낙후지역에 150개 기숙형 공립고교 지정, 전문계 특성화 고교인 ‘마이스터 고교’ 50개 육성을 주장하고 있다.

◇노동·환경=구체적 노동정책들을 열거해 제시하지 않은 것이 이 당선자의 노동공약의 특징이다. 그러나 한국노총을 제외한 노동계에서는 그가 줄곧 ‘친기업, 반노조’ 인식을 밝혀 왔다는 점에서 갈등이 커질 것으로 우려한다. 특히 한국노총과의 정책연대를 통해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허용원칙에 대해 ‘노사자율’에 맡기겠다고 약속한 점이 눈에 띈다. 이 정책은 참여정부가 어렵사리 법제화한 노사관계선진화방안(로드맵)의 주요 내용 일부를 폐기하겠다는 것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일부 노동문제 전문가들은 한나라당 집권 후 노동정책이 급하게 우회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한 연구위원은 “대기업 노사관계는 최근 안정화 추세여서 새 정부가 부담스러워할 수준은 아니다”며 “문제는 비정규직 노조나 지역단위 노조와 모기업간 갈등과 같은 새 유형의 노사갈등”이라고 말했다. 양극화 문제와 비정규직 갈등은 새 정부에서도 여전히 최대 숙제가 될 것이라는 데 이견이 별로 없다.

환경분야에서는 일반적 환경정책 공약보다 물류와 지역개발분야의 경제공약인 한반도 대운하 건설계획을 둘러싼 공방이 큰 쟁점이다. 이 당선자측은 전문가 집단 대다수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젝트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이를 둘러싸고 정권초 보수-혁신 세력 대결의 장이 펼쳐질 전망이다. 대운하의 환경파괴 여부, 경제성 논란, 식수오염 위험 등이 도마위에 올라 있다.

메디포뉴스 제휴사-국민일보 쿠키뉴스 임항 전문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