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인력 감축1.5%, 인건비 41.1%’ 정면 반박

“공단 평균 연봉 4798만원 아닌 2420만원에 불과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정책연구소가 발표한 건보공단의 유휴인력 감축은 불과 1.5%, 인건비는 오히려 41.1%나 지출을 늘렸다는 보도와 관련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또한, 건보공단과 관련한 기사에서는 공단 직원들이 직장인 평균 임금보다 57.3%나 많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건보공단은 ‘유휴인력 감축은 불과 1,5%에 지나지 않으며, 인건비는 오히려 41.5%나 늘렸다’와 관련해 현재 공단의 유휴인력은 없으며, 공단은 2000년 통합당시 약6000여명의 직원을 구조조정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통합 이후 예방사업(건강증진센타, 암관리, 의료이용고충 관련 등) 및 검진업무(건강검진, 생애주기건강검진 등) 검진업무의 강화와 가입자 보호를 위한 유질환자관리 등의 업무가 대폭 증가한 상태라는 것.

건보공단은 “2006년 세계적인 컨설팅사인 딜로이트의 조직진단 및 업무재설계(BPR) 결과 공단의 적정정원을 1만334명이라 권고했다”며, “그럼에도 지난 5년간 인력감축은 2002년도에 1만454명에서 2007년11월23일 직제개편에 따라 8874명으로 1580명(15.1%)을 감축키로 했다. 따라서 “불과 1.5%” 감축이라고 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고 지적했다.

공단은 또, 2004년도부터 정부의 임금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본급 중심의 임금구조 단순화’정책에 따라 경비에 속하는 복리후생비를 인건비의 제수당으로 전환했고 이로 인한 총 인건비의 변동은 없으며, 따라서 인건비 41.1%가 증가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왜곡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공단은 직원 1인 평균 연봉 4798만원은 직장인 평균보다 57.3%나 높다는 내용에 대해 2007년 5월 15일자 기획예산처 발표에 의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공단은 직원 1인당 평균연봉이 공공기관 35개기관 중 32위로 최하위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건보공단은 “공단직원들은 주로 대학을 졸업하고 1987과 1989년에 입사했다. 현재 대학졸업생의 초임연봉과 관련한 보도에 다르면 3093만원이나 공단의 초임 6급 직원은 2420만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공단의 경영형태를 바로잡기 위한 대책으로 외부감시제도의 도입’과 관련해 공단은 2006년도 결산시점부터 외부회계감사를 수감 받아 적정평가를 받고 있으며, 회계자료는 매월 공단과 기획예산처 홈페이지를 활용해 공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건보공단은 ‘재정흑자가 발생했을 때 준비금을 적립하지 않은 채, 임직원들의 복리후생에만 관심을 기울인다’에 대해 2001년부터 2006년까지 5년간 공단의 임금인상률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단일산병원의 415억원에 달하는 누적적자 기록’에 대해서는 2006년도 기준 감가상각비 제외시 54억 흑자, 포함시 18억 적자로 2006년까지 415억원 적자라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