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의 2007년 전체 당기수지 적자 규모는 2847억원으로 나타났으며, 이 같은 현상은 `08년에도 계속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굿모닝신한증권 배기달 연구원은 10일 ‘2007년 건강보험 당기수지’라는 글을 통해 “`08년 건강보험 당기수지 적자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약가 통제 등 정부의 규제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배기달 연구원이 제시한 건강보험 재정수지 현황을 살펴보면 `07년 12월 당기수지는 2478억원의 적자를 기록, 누적수지는 8951억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08년도를 예상한 건강보험 재정수지의 경우 당기수지는 2578억원의 적자를 보일 것이라는 예상이다.
그러나 건강보험 급여 청구의 경우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 `07년에는 전년대비 14.4% 증가한 24조3706억원을 기록했다.
이 같은 건강보험의 재정과 급여 청구 등의 상황을 분석한 배기달 연구원은 건보재정의 적자와는 별도로 제약업의 08년도 사업 전망은 밝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배기달 연구원은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한 정부의 여러 가지 대책 마련에도 불구하고 고령화와 만성질환에 따른 의약품 수요는 확대되고 있어, 향후에도 의약품 관련 시장은 10%대의 성장은 무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신정부에서도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한 정책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다라서 `08년도 포지티브리스트, 기등재의약품 정비 방안의 본격 시행 등 건강보험 재정 안정과 제약 산업 재편을 위한 정부의 정책은 지속될 것이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