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공공단 쪼개는 무한경쟁 없다” 해명

“검토한 적도 없으며, 업무 보고과정 논의 없었다”

전국의 건보공단을 쪼개 경쟁시킨다는 복지부 관계자의 보도와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이를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지난 7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은 직후 이동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건강 보험의 재정부담을 차기 정부로 넘기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한 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업무보고에서 문제가 된 것은 이 자리에 참석한 복지부 관계자가 “건강보험 적자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재로서는 전국 단위의 건강보험 공단을 쪼개 경쟁시키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말을 피력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보도가 나가자 복건복지부 보험정책팀은 11일 “보건복지부에서는 건강보험공단을 쪼개는 방안에 대해 검토한 적이 없으며, 인수위 업무 보고과정에서도 논의된 바가 없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