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국비지원 연체…환자·병원 모두 피해

저소득층 환자들에게 지원되는 의료급여의 국비지원이 연체돼 환자와 병원 모두 고통받고 있다.

13일 부산시와 병·의원 등에 따르면 기초생활보호대상자와 독거노인, 국가유공자, 새터민에게 지급되는 의료급여의 국비지원이 연체돼 요양병원과 노인전문병원 등은 경영난을 이유로 의료급여 대상 환자를 기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 환자들은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비율이 높은 병원을 찾아 전전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부산시의 경우 의료급여 대상자는 15만6000여명으로 지난해 450여억원이 연체됐다. 의료급여는 보건복지부가 80%, 해당 지자체가 20%를 부담한다. 건강보험공단이 밝힌 지난해 의료급여 미지급금은 서울 794억원, 경기 890여억원, 전남 364억원, 경북 267억원, 인천 260억원, 광주 173억원, 전남 111억원 등 모두 4430억원에 달한다. 지난 2006년에도 5000여억원이 연체됐다 뒤늦게 지급된 바 있다.

이같은 의료급여 연체로 부산 사하구 A병원의 경우 지난해말 이후 경영난을 겪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의료보호 혜택을 받는 환자들이 많은 이 병원은 진료비가 제때 회수되지 않아 자금 흐름이 막혔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이 병원 절반 수준에 이르던 의료보호 대상자의 진료비율을 20%선까지 낮추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경북 영천시 B병원도 지난해 말부터 의료급여비가 수천만원 미지급되면서 가뜩이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데다 현금유동성 위기까지 맞아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비율을 대폭 낮췄다.

인천 부평 C병원 관계자는 “해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더 이상 요양병원 등에 재정적 어려움을 일방적으로 전가시켜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의료보호 환자 김모(63·부산 하단동)씨는 “지난해 말부터 일부 병원에서 의료보호 환자들의 진료비율을 크게 낮추고 있다”며 “의료급여의 국비지원 연체로 저소득층 환자들이 치료를 받지 못하는 고통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의료보호 대상자중 연간 1000회 이상 진료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의료급여제도의 허점으로 인한 의료급여 대상자의 도덕적 해이와 의료급여 대상자의 증가 등이 주원인”이라며 “의료급여제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메디포뉴스 제휴사-국민일보 쿠키뉴스 윤봉학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