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정책 파탄 책임자, 국회의원 안된다”

경북의사회 등 “차흥봉 전 장관 공천탈락 강력 촉구”

경상북도의사회와 의성군의사회, 군위군의사회, 청송군의사회가 이 지역 국회의원 공천을 신청한 차흥봉 전 복지부장관의 공천탈락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차흥봉은 2000년 보건복지부 장관 시절 강제로 ‘의약분업’을 밀어붙였을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통합을 추진했던 장본인”이라며 한나라당에 차 전 장관의 공천탈락을 요구했다.

경북의사회 등은 “01년 5월 21일 감사원의 감사보고에 의하면 차 전 장관이 의약분업으로 인한 국민부담 증가가 예견되는 데도 불구하고, 김대중 대통령에게 ‘국민부담은 늘지 않을 것’이라고 허위 보고해 대통령의 올바른 판단을 막았을 뿐만 아니라 의약분업 후 국민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실무진의 보고를 묵살하는 등 의약분업의 부정적 요인들을 무시하고 강행하여 보험재정 파탄을 초래했다고 밝힌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차 전 장관은 복지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2000년 7월 건강보험 재정통합을 무리하게 추진하려다가 각종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으나 노무현 정부 출범 직전인 2003년 2월 19일 건강보험 재정통합 추진기획단 공동단장을 맡아 그해 7월 재정통합을 결국 시행토록 했다”고 지적했다.

이들 의사회는 “그 결과 지역의료보험, 공무원․교직원의료보험, 직장의료보험조합이 강제로 통합되어 탄생한 방대한 조직의 재정운용 등으로 인해 또 다른 보험재정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라며 “무엇보다도 사회주의 의료정책을 지향했던 과거 정권 밑에서 누구보다 충성을 바쳐 일하던 인물이 한나라당 공천신청을 했다는 사실이 그의 정체성을 의심케 할 뿐만 아니라 전형적인 기회주의자임을 증명한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