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노사, 08년 산별교섭 준비 ‘잰걸음’

15일, 산별중앙노사운영협의회 열고 준비 일정 본격 조율

보건의료 노사가 2008 산별교섭을 위해 지난 15일 만나 일정조정을 조율 및 각종 소위원회, 특위 운영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산별교섭준비소위원회’를 4월말 예정된 산별교섭 상견례를 앞두고 가장 시급하게 꾸려야 된다는데 노사가 공감하면서 오는 22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앞으로 2달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보건의료 노사는 매년 반복되는 잘못된 교섭 관행을 바꾸고 교섭 기간 단축 등 교섭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고용안정 및 교육훈련소위원회’도 산별교섭소위와 같은 날에 함께 개최하기로 했으며, ‘비정규직대책노사 특별위원회’는 오는 29일 개최하되 먼저 각 병원별 현황파악과 공동 실태조사 작업부터 진행하기로 했다.

바뀐 법에 따른 차별시정 문제 등도 함께 점검하기로 했다. ‘의료노사정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 관련해서는 오는 25일 이명박 정부 정식 출범 후 노사 공동으로 새 보건복지부장관 면담 요청하면서 본격 추진한다는데 합의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확정하기로 했던 산별중앙노사운영협의회 규정은 마무리 하지 못하고 노사가 각각 더 준비한 후 다음 회의에서 확정하기로 했다.

사용자단체 가입 관련해서는 경기도립의료원 6개 병원, 서울건대병원, 서울녹색병원 등 2007년 산별교섭 참가를 노사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사용자단체에 정식으로 가입하고 있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2008 산별교섭 시작 전에 사용자단체 가입 절차를 완료하기로 하고 노사 대표가 각각 확인 점검하기로 했다.

산별최저임금 세부안은 비정규직 특위와 사측 평의회 회의를 거쳐 차기 회의 때 확정하기로 했다.

올해 가장 쟁점이 예상되는 필수유지 업무 관련해서 사측은 2월말 자체 최종연구보고서 결과가 나오면 3월 내부 검토를 거쳐 4월 9일 총선 이후 본격 대응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노조 또한 노동법 교수와 노동전문변호사 등으로 필수유지업무 대응 법률팀을 구성해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필수유지업무 관련 예상되는 쟁점 사항과 이후 교섭방식에 대해 노사간 의견교환 수준에서 마무리됐다.

한편, 차기회의(3차 산별중앙노사운영협의회)는 오는 26일 사용자단체 평의회 총회가 끝나고 각자 내부 회의를 거쳐 3월 18일 개최하기로 했으며, 2008 보건의료 산별교섭은 4월말 상견례를 시작으로 본격 막이 오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