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보건의료정책 비용절감-보장성’ 강화 필요

의료연대회의 “경제적 능력 관계없이 건강권 누릴 수 있는 정책” 주문

의료연대회의는 지난 25일 출범한 이명박 정부에 대해 비용절감형 보건의료체계를 구축과 보장성을 더욱 높여줄 것을 주문했다.

의료연대회의는 또, 국민이 기본적으로 누려야할 권리인 보건의료 서비스는 시장에 맡겨진 채 국가의 책임이 방기되고 있어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연대회의는 “우리나라 보건의료 현실은 선진국을 지향하는 국가로서는 내놓기 부끄러운 수준”이라며, “공공의료 10%(주요 선진국 70~80%), 건강보험 보장성 64%(OECD평균 80%), 국민의료비 중 공공지출비율 53%(OECD평균 73%), 보건의료예산 0.4% 등 선진국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빈약한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의료연대회의는 ‘치료비 걱정 없는 건강사회 실현’을 위해 이명박 정부에 다음과 같이 주문했다.

첫째, 비용절감형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현재의 행위별 수가제도를 그대로 두고서는 어떠한 정책수단도 무용지물이다. 포괄수가제나 총액계약제 등 선진국에서 이미 검증된 지불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할 것.

둘째,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체계를 위해서는 지금보다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 지불제도와 약가제도 개선 등 지출 효율화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확대.

셋째, 취약한 공공의료를 대폭 확충해야 한다. 공공의료기관의 공급비율은 의료서비스 공급을 시장에 맡기고 있는 미국의 33%, 국가주도형인 일본의 36%는 물론, 90% 수준의 EU국가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낮은 수준이다.

넷째,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병원의 기능과 역할에 맞게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가 마련돼야 한다.

다섯째, 공공의료기관의 기능을 정상화해야 한다. 공공의료기관의 주 기능인 취약계층과 난치성질환, 예방기능을 강화하고 공공의료기관의 시설과 인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

의료연대회의는 “현재 이명박 정부는 보건의료분야에 있어서도 시장 역할을 확대하고 개인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기조를 설정하고 있다”며, “시장역할 확대를 위해 보건의료분야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새 정부의 이 같은 보건의료 정책에 대해 의료연대회의는 “철저하게 부유한 계층만을 위한 정책으로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표면적으로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고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부유한 이들만의 고급의료이자 선택권일 뿐이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영리 의료법인 도입 검토, 비보험 외국병원유치 등으로 대표되는 의료산업화 정책을 이명박 정부가 ‘의료선진화’라는 새로운 포장으로 계승하려 한다면 참여정부의 실패를 그대로 반복하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을 당부했다.

의료연대회의는 “이명박 정부가 참여정부의 정책기조에서 벗어나 국민 모두가 경제적 능력과 관계없이 건강권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기조를 선회할 것”을 촉구하며, “정부가 올바른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고, 정책의 옳고 그름을 감시하는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