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근절, 실거래가상환제→고시가제 전환해야

정상적 학술활동 및 의약품 정보 취득 활동 지원 인정

의약품유통 선진화를 위해서는 현재의 실거래가상환제를 고시가제로 전환하고 정상적인 학술활동에 대한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한병원협회 성익제 사무총장은 지난 26일 열린 ‘의약품유통 선진화 방안마련 워크솝’에서 현재의 의약품 실거래가상환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주제발표했다.

성익제 사무총장은 발표에서 현재 실거래가상환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의약품 고가화 현상 심화, ’약제비 급상승‘, ’다국적 제약사의 시장지배력 강화, ‘음성적 리베이트 유도’ 등으로 꼽았다.

성익제 사무총장은 “요양기관의 저가구매에 대한 경제적 동기가 상실돼 시장 경쟁기능이 실종됐다. 거래가격이 대부분 상한가격으로 결정돼 보험재정을 위협하고 있다”며, “의약품 실거래가는 정부가 고시한 상한금액 대비 구입가의 99.2%에 달하고 있어 본래의 목적달성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1999년 고가의약품 비중이 22.22%에 불과하던 것이 실거래가상환제가 시행된 이후인 2002년 3월 기준으로 50.85%로 두배 이상 증가하는 문제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실거래가상환제는 고가의 오리지널 의약품 선호 현상을 심화시킴으로써 국내 의약시장 내 다국적 제약사의 점유율의 증가를 가져왔다는 것.

성익제 사무총장은 “실거래가 상환제로 인해 병원 약사위원회의 의약품 선택 및 가격 인하 노력이 실종된 반면 의사를 대상으로 음성적 리베이트가 만연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같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실거래가상환제를 해결하고 의약품유통 선진화를 위한 방법으로 성익제 사무총장은 ‘고시가제도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성익제 사무총장은 “고시가제로 전환해 약품의 저가 구입 노력에 따른 약가 마진을 인정하고, 이러한 역할을 의료기관의 수익증대를 위한 당연한 노력으로 인정해줘야 한다”며, “개인적인 불법적인 거래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통해 음성적 리베이트를 철저히 근절하는 풍토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초 보험의약품 등재가격은 원가 자료를 근거로 하고, 그 이후에는 매년 의약품 거래가격을 조사에 약가에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성익제 사무총장은 또, “저가구입을 통한 의약품 마진은 일반기업과 마찬가지로 의료기관회계기준규칙에 따라 정상적인 의료기관의 의료외 수입으로 반영하고 결산서에 기재돼 복지부장관에게 제출됨으로써 음성적 리베이트를 없애고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 안양수 기획이사는 의약품유통 선진화의 선결 조건으로 ‘의약품관리체계의 개선’이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각종 부적절한 판매 구조의 투명화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의약품의 생산, 유통, 판매, 소비의 전 과정에 이르는 의약품 안전 관리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의약품의 질 향상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국내 제약산업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제약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안양수 기획이사는 의약품유통 문제의 본질에 대해 “제약회사는 의약품의 판촉수단이 연구개발을 통한 제품의 질 경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광고 및 영업비용에 의존하는데 있다”며, “그러나 이러한 제약회사의 구조가 일정부분에 있어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신약에 대한 정보 등의 의하지식 전달 및 의사들의 재교육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안양수 기획이사는 의약품유통 선진화를 위한 기본원칙으로 ‘의료시장을 있는 그대로 보고 단계적인 개선책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안양수 기획이사는 “정상적인 학술활동이나 의약품 정보 취득 활동 관련 지원에 대한 명확하고 합리적인 가이드라인 제정이 필요하다”며, “의료계 내부에서도 의약품유통 선진화를 위해 홍보 및 중앙윤리위원회 기능을 강화해 징계 등 자체 정화운동을 꾸준히 전개할 것”Dl라며 자율에 맡겨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