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회에 앞서 후보자에 대한 인사의견서를 발표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 의료기관이 전체 의료기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OECD 국가 중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과 함께,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양극화해소 방안 중 하나로 단계적 무상의료를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상황임에도 이명박 정부는 보건의료분야에 있어서도 시장의 역할을 확대하고 개인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기조를 설정하고 있다”며, “새 정부는 건강보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완화,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영리법인 병원 설립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인사청문회에서는 김성이 복지부 장관 내정자에게 건강보험, 의료산업화 등에 대한 질의가 필요하다는 것.
이에 따라 참여연대는 장관 후보자에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있는가? ▲선책진료제도 폐기하자는 주장에 대한 생각과 의료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에 대한 관리기전 마련이 시급한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가? ▲국내 공공병원 비중은 10% 수준에 불과하다. 공공 의료기관 확충을 위한 방안과 추진계획은 무엇인가? ▲당연지정제 폐지와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정책들을 실제 추진할 계획인가? 등의 질문을 던졌다.
뿐만 아니라 참여연대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안고 있는 내제적 문제와 제도 환경의 문제로 제도 시행의 목적이 구현 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참여연대는 김성이 장관 내정자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관련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공적 인프라 확충의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대상자 제한성의 문제로 인한 제도 무용화 등의 비난에 대해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가? ▲이미 이 제도에 대해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가 불만인 상태를 야기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이 제도의 시행을 연기하고 보완할 생각은 있는가? 등에 관해 물었다.
참여연대는 “김성히 내정자는 이명박 정부가 복지정책 청사진으로 내건 ‘능동적 복지’를 입안한 인물이기도 하다”며, “그러나 국정지표에 나타난 ‘평생복지’, ‘예방’, ‘맞춤’ 등의 적극적 표현인데도 불구하고 세부적인 과제와 여타의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때 이는 화려한 수사에 불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사회복지전문가를 자처하는 후보자로서 과연 이러한 발상을 스스로해 입안한 것이라면 그 자질이 의심스럽고 다른 시장주의자들에 의해 성립된 것이라면 그는 실상 공약과정에 주변부에 머물렀다는 것을 입증하는 부끄러운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내정자는 ▲논문 중복게재 ▲공금유용 ▲부동산투기 ▲5공 정화사업 유공 표창 ▲부동산 임대소득 축소신고 등의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도덕성 및 자질이 의심스럽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