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법인-민보 활성화…“국민건강 팔아먹지 마라”

시민단체, 영리의료법인 도입 및 민간의료보험 안될 말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지난 1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영리의료법인 도입,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정책 등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기획재정부의 이 같은 정책은 곧 서민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10일 기획재정부는 ‘7%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를 만들기 위해 2008년 보건의료분야에서 영리의료법인 도입을 검토하고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위해 공·사보험 간 정보공유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 차관이 반장인 ‘민간의료보험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겠다고 발표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이와 같은 정책은 전 국민에게 고른 혜택을 주는 공보험의 체계를 무너트려 건강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서민들에게는 재앙이나 다름이 없는 정책”이라며, “돈 있는 10% 국민의 호화스런 의료이용을 위해 90% 국민의 건강을 내팽개치겠다는 선언”이라고 말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기획재정부의 방침과 관련해 ▲영리의료법인 도입과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반대 ▲개인의 사생활 침해 등의 이유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먼저 영립의료법인 도입과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는 전 국민이 이용하는 건강보험체계를 무너트리는 것으로 건강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영리의료법인은 합법적으로 수익을 내기 위해 치료비를 낼 수 없는 환자를 병원 밖으로 내몰고 돈 벌이가 되는 치료행위만 하는 것”이라며, “공공의료기관 비율이 매우 낮고 민간의료기관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현재 상태에서의 영리의료법인 도입과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는 결국 가난한 자들에게 죽으라는 재앙”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위해 공·사보험의 정보공유 도입은 국민 개인의 사생활 침해이며, 보험자본을 위해 국민의 건강을 팔아먹는 꼴이라고 비난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건보공단이 가지고 있는 국민의 의료이용과 질병에 관한 정보는 적절한 급여비 심사를 위한 목적이다”며, “그런데 이를 민간의료보험의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경우 가입거부, 보험급여 거부 등 민간의료보험의 독단적 행태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국민의 사적 개인정보를 개인의 허락 없이 사기업에게 넘겨주는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의 이번 발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보건복지가복부의 수장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돼 우려를 더하고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이번 발표는 이명박 정부의 보건의료에 대한 시각을 그대로 보연준 결과이다. 서민생활이 도탄에 빠진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국내외적으로 장사하겠다는 발상”이라며, “의료와 보험저본 살리기에만 주력하는 이 같은 조치들을 실행에 옮긴다면 국민들의 원성과 저항이 적지 않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