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식약청 등 지방청 지자체와 기능 중복…예산 낭비

2단계 정부 조직개편…8개 기관 재배치 계획

행안부는 노동부 등 23개 부처에 나뉘어 있는 기관 4510곳을 대상으로 2단계 정부 기능 조직개편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들 기관에 근무하는 인력은 모두 20만명으로 전체 국가공무원 60만4673명의 33%이다.

행안부는 경찰과 세무직 등 세무·공안기관을 제외하고 8개 기관, 1만6419명을 업무가 이관되는 지자체 및 본청 등으로 재배치할 계획이다.각 지방에 있는 중기청과 노동청·노동위원회, 해양청,국토관리청, 환경청·식약청·보훈청·산림청 등은 지방자체단체들과의 기능 중복으로 예산 및 인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게 행안부의 분석이다.

특히 지방국토관리청의 업무가 지자체로 이관되면 국도와 지방도를 통합관리해 지자체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또 지방해양수산청의 항만개발 및 운영권이 지자체에 이관되면 현재 집단 민원으로 표류하고 있는 어업관리 시설 설치 사업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2단계 조직개편이 수월하게 진행될 지는 미지수다.

국민의 정부 시절인 1998년 10월 경영진단을 통해 정비방안을 마련했으나 부처 반발로 논의 자체가 유보되기도 했다. 이듬해 5월 지자체 의견을 수렴, 병역자원관리와 통계관리, 환경보전, 국유림관리 등 일부 업무와 인력 297명이 지자체에 이양되는데 그쳤다.

참여정부 들어 태스크포스팀이 구성돼 이들 기관에 대한 지방 이양이 재논의 됐으나 관련부처와 지자체간 합의가 안돼 이관에는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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