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돈벌이 나선 민망한 복지부” 비난

당연지정제 폐지 등 분명한 입장 밝혀야

경실련은 지난 25일 있었던 복지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 대해 주무부처로서의 보고라고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새로운 보건복지 정책이 아니라 지난 정부의 정책을 고스란히 가져왔다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김성이)는 2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일자리, 기회, 배려’로 능동적 복지 실현을 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복지부는 능동적 복지 실현을 위해 ▲평생복지 안전망 확충 ▲경제성장과 함께하는 보건, 복지 ▲미래에 대비하는 가족정책 ▲국민의 건강과 안전보장 등을 4대 목표로 관련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2008년도 업무계획은 최근 문제가 불거진 식품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을 제외하면, 대부분 참여정부 시절부터 많은 논란 가운데 추진되고 있던 정책으로 전혀 새로울 것이 없다”며, “일부는 예정됐던 과제내용 보다 축소된 것이다. 대통령의 눈 밖에 나지 않기 위해 무모한 돈벌이에 나서겠다고 하는가 하면, 꼭 포함시켜야 할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문제와 관련된 핵심정책의 방향과 입장들은 아예 빠져있는 등 보건복지 주무부처의 보고라 표현하기 민망할 정도”라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또,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 근본적인 처방 역시 아무것도 제시되지 않아 취약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재정안정화에 대한 의지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지적이다.

경실련은 “낭비적인 의료체계를 개선하고 정부의 재정적 책임을 확대함은 물론 지불제도의 개선과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등의 방안은 이미 나와 있다”며, “문제는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갈 계획과 의지”라고 강조했다.

더욱이 최근 기획재정부가 영리의료법인 도입과 ‘공․사 보험 정보 공유’ 계획 등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대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건강을 책임져야 할 보건복지가족부의 입장이 없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

이에 경실련은 “복지부의 청와대 업무보고 내용은 보편적 복지는 고사하고, 잔여적 복지마저 축소시킨 채 경제부처 흉내를 내는, 실망스럽다 못해 무책임하지 그지없는 보고에 다름 아니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경실련은 복지부가 복지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주무부처로 제 역할의 자리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며,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논란 등 중요 사안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관련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