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사회, DUR시스템 강제시행 전면거부 선언

“의료법 개정, 복지부 아닌 지식경제부 앞장 우려스럽다”

전라북도의사사회는 지난 29일 제35차 정기 대의원총회를 개최, DUR 시스템 강제시행을 거부하자는 건의안을 내놓았다.

또한, 전북의사회는 지역 어린이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행사를 통해 지역민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 큰 호응을 얻었다.

전라북도의사회 대의원총회 김학경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는 실용정부가 출범해 일말의 기대감도 없지 않았으나 당장 4월부터 의사처방 실시간 감시체계인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을 실시한다고 한다”며, “이젠 전자매체를 통해 진료실의 처방 현장까지도 감시하자는 것”이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김의장은 또, “이번 총선에서 여야는 모두 의료계의 최고 전문가인 의사대표를 비례대표에서 제외했다”고 비판하며, “정부와 위정자들의 갈팡질팡한 정책들이 올해에도 무수히 많은 상황이다. 이에 우리 회원들이 하나로 뭉쳐야 이 같은 문제들에 대처할 수 있다”며 회원들의 단합을 강조했다.

전북의사회 양형식 회장은 “지금은 제18대 총선의 정국 속에서 선거의 바람이 휘몰아치고 있는 상황이다”며, “출범한지 한 달을 넘긴 이명박 정부는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차원에서 서비스 산업을 합리화하겠다는 명분으로 의료법개정을 통해 새로운 의료계의 질서를 만들어 가겠다고 나섰다”고 말했다.

이어 양회장은 “이는 의료계 내부의 자생적 환경변화를 반영하는 것도 아니요, 국민의 의료 욕구에 대한 수용책의 일환이라는 명목으로 진행하려 한다”며, “그런데 문제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경제부에서 의료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으로 매우 불안한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양회장은 또, 영리의료법인, 민간의료보험 확대, 외국인 환자유치 등을 통한 의료산업화, 당연지정제 완화로 인한 의료기관간의 계층화 문제 등이 올 한해 의료계에 화두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아울러, 전라북도의사회는 ▲DUR시스템 강제시행 전면 거부 ▲의협회장 직선제를 간선제로 전환하고 대의원이 포함된 회장 선거인단 1000명 구성 ▲사무장 및 물리치료사 등 비의사 병원 척결을 위한 적극적인 의협의 대처 ▲의협차원의 장학재단 설립해 기부금 납부 회원에 대한 세금공제 ▲의협차원의 자율정화 징계권 ▲생동성조작약품 자료 즉각 공개 등을 건의했다.

한편, 전라북도의사회 총회에서는 14개 시군 교육청에서 선발한 20여명의 ‘에듀 닥터’ 장학생과 전북도내 3개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행사를 가졌다. 전북의사회의 장학금 전달은 나눔의 방법으로 일환으로 진행된 것으로 장학금을 받는 가족들 모두 초청해 큰 호응을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