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관련 특허개혁안, 미 상원에서 제동

미국 특허 개혁 법안이 손해보상 조항에 대한 의견 불일치로 상원에서 제동이 걸려 있는 상태가 되었다.

상원 법사위원회 회장인 레하이(Patrick Leahy)씨는 지난 주 특허 개정법 S 1145를 소개하기로 기대했으나, 스펙터(Arlen Specter) 상원 위원의 법안 손해배상 조항의 어구에 대한 의견 차이로 소개되지 못했다.

금년 초 상업부는 법사위원회에 손해배상 조항, 즉, 특허 소송에서 적절한 로얄티 보상 계산 시 법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코드 시스템을 설정하기로 한 개정안이 미국 지적재산 체계를 심각하게 훼손시킨다고 통보했다.

2월 4일자 레하이씨와 다른 법사위원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정부 상업부는 법안의 손해배상 관련 조항이 문제 해결보다 더 복잡한 문제를 야기 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동 법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스펙터씨는 지난 주 손해배상 관련 사항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금주 법안 심의 예정이 중단되고 법안 문항은 아직도 논란되고 있는 실정이다. 법안에 대한 앞으로의 심사 일정도 정해지지 않았다.

작년 HR 1908 법안은 하원에서 통과되었다. 법사위원 간사에 의하면 상원 의원들이 110차 회기 말 이전에 이 법안 통과를 약속했다고 언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