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샘암 옥소 치료실 수가 ‘100→200%’ 상향조정

“연평균 29% 증가에 비해 치료실 턱 없이 부족”

갑상샘암 환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요양기관들의 병상 수 확충을 유도하기 위해 옥소 치료실 입원료에 대한 수가를 100%에서 200%가산으로 조정했다.

보건복지가족부은 지난 21일 건강보험정책심위원회를 개최하고 ‘갑상샘암 환자의 옥소치료실 수가조정(안)’을 의결, 5월중 고시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건정심의 이 같은 조치는 갑상샘암의 신규 발생 증가와 옥소 치료실 운영 손실을 우려한 의료기관의 공급 기피로 암 환자의 불편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 보험급여과는 “갑상샘암 환자에 대한 치료는 수술을 통한 암종 제거와 함께 전이 및 재발 방지를 위해 80~90%의 환자에 대해 옥소 치료가 필수적이다”며, “그러나 옥소 치료실 공급 부족으로 갑생샘암 환자의 치료를 위한 대기 기간이 3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상황에서 병원급 이상 옥소 치료실 현황을 기준으로 병상 공급 수준을 추정했을 때 1년간 치료 가능한 인원은 약 8000명이다.

갑상샘암 환자가 대부분 병원급 이상에서 수술 후 80~90%가 옥소 치료를 받는 것을 감안, 올해 발생자 중 약 3000~4000명은 치료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예측이다.

실제 신규 갑상샘암 환자의 발생 추이를 살펴보면 `02년 5041명에서 `03년 6912명, `04년 9331명, `05년 1만1157명, `07년 1만3972명으로 연평균 2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보험급여과는 “지금과 같은 갑상샘암 환자 증가 추세 등을 감안할 때 현재 보다 병상수를 60%이상 확충할 경우 병실 부족 현상은 상당부분 해소가 가능하다”며 입원료 소정점수를 조정할 것을 개선방안으로 내놓았다.

이에 건정심은 병상 확충 유도를 위해 옥소 치료실 입원료에 대한 수가를 현행 입원료의 소정점수 100%에서 200% 가산으로 조정해 암 환자들의 불편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와 같이 갑상샘암 환자의 옥소 치료실 입원료 수가를 인상할 경우 약 8억4000만원정도의 추가 재정이 소요될 전망이다.

복지부 보험정책과의 개선방안이 건정심에서 의결됨으로써 ‘감상샘암 환자의 옥소치료실 수가조정(안)’은 해당 내용을 수정, 5월중 고시돼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