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개 국책연구기관 노조원들 “구조조정 강력 반대”

전국공공연구노조,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정책추진 비판

공공연구기관에 대한 구조조정에 참을 수 없다며 전국 80개 국책연구기관 소속 직원 7000명으로 구성된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이하 노조)’이 들고 일어났다.

노조는 정부가 일방적이고 졸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연구기관에 대한 구조조정에 반대하며 공공연구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즉각적인 중단 촉구와 강력한 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 출범이후 공공부문의 시장화·사유화를 핵심으로 하는 사회공공성 말살정책이 본격화되고 있다”며 “정부조직개편에 이어 ‘세출예산 10% 축소 정책’에 따른 공공부문 구조조정이 이미 시작됐다”고 했다.

이어 “구체적 사유없는 기관장 강제사퇴, 과학기술계 출연(연)-대학 연계(통합) 추진 등 정부가 현장 과학기술인들의 의사에 반한 정책추진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국가기간산업 전반에 대한 사유화와 매각 방침이 수립되고 있다. 의료부문의 산업화정책과 민간보험 확대, 당연지정제 폐지 등 건강보험체계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지부의 경우 일방적인 통폐합설 유포와 추진에 대해 조합원은 물론 구성원 대다수의 반대의지를 모아 이미 투쟁에 돌입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를 출연연 모든 기관의 공동문제로 인식하고 투쟁을 확대시켜 나갈 예정이라는 것.

노조는 “한국과학기술원은 생명공학연구원에, 충남대는 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 각각 통합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교육과학기술부는 해당 기관에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모든 무모한 정책추진이나 집행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정부를 겨냥해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