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건보가입자, 월평균 보험료 보다 혜택 더 받아

건보공단 “최하위 5%, 보험료 부담 대 급여혜택 매년 증가”

우리나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본인이 부담하는 월평균 보험료보다 더 많은 급여혜택을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국민의료비통계센터(센터장 윤치근)는‘최근 3년간(2005~2007)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부담 대 급여현황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3년간 본인이 부담하는 월평균 보험료보다 더 많은 급여혜택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입자의 경제적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보험료 계층별로 보험료 대비 급여비 분석을 한 결과 저소득층일수록 본인이 내는 보험료 보다 많은 급여혜택을 보고 있었다.

직장가입자는 최근 3년 동안 월평균 6만615원을 부담하고, 11만1362원의 급여혜택을 받아 본인이 부담한 보험료 보다 월평균 5만747원의 급여혜택을 더 보고 있었다.

직장가입자 보험료 수준에 따라 20등급으로 해 3년간 보험료 대비 급여비를 분석한 결과 95%의 직장가입자가 본인이 부담한 보험료대비 최소 1.33배에서 최고 5.47배까지의 혜택을 보고 있고 매년 상위 5%만 본인이 부담한 보험료보다 혜택을 덜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5년은 본인이 월평균 보험료 5만5515원을 부담하고 급여비 9만8107원 지출, 1.77배(4만2592원)의 혜택을 받았고, 2006년은 본인이 월평균 보험료 5만9768원을 부담하고 급여비 11만2859원 지출돼 1.89배(5만3091원)의 혜택을 받았다.

2007년에도 본인이 월평균 보험료 6만5972원을 부담하고 급여비 12만1799원이 지출, 1.85배(5만5827원)의 혜택을 받아 매년 본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보다 더 많은 급여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최근 3년간(2005~2007년) 직장보험료 수준별 월평균 보험료 및 월평균 급여 증가율 변화를 살펴보면,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직장가입자의 경제적 수준의 대리변수인 보험료를 20분위로 나누어 최근 3년간 보험료 증가율 대비 급여비 증가율을 비교해 본 결과, 모든 보험료 구간에서 급여비 증가율이 보험료 증가율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