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당연지정제 확고히 유지할 것”

현행 당연지정제 관련 공식입장 밝혀…의협 등 반발 예상

보건복지가족부가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에 대한 공식입장을 내놨다.

복지부는 “정부의 입장은 모든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의 당연지정제를 확고히 유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입장발표 배경은 최근 의료산업 활성화 논의와 관련해 국민건강보험의 훼손 우려 등 의료이용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건강보험의 당연지정제는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의료기관을 이용하더라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해 왔다.

복지부는 “당연지정제를 완화할 경우 일부 고급의료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기대효과가 있으나 의료이용이 계층간 차별화되고 국민의료비 상승 등의 부작용이 크므로 당연지정제를 유지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입장“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