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 맞춤형 복지시스템 구축’에 복지예산 집중

국무회의, ‘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작성지침’ 의결 확정

2009년도 복지예산이 ‘지속가능한 맞춤형 복지시스템 구축’에 중점적으로 쓰여질 전망이다.

정부는 ‘2009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및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작성지침’을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확정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비전과 국정지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맞춤형 복지시스템 구축 등 ‘10대 재정운용전략’을 마련했다.

지속가능한 맞춤형 복지시스템 구축을 위해 정부는 복지재정 규모는 적정수준으로 관리하면서 복지지출 효율화를 통해 수혜자의 복지혜택은 줄이지 않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개인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해 누수를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복지와 보건, 고용 등 핵심서비스를 통합 연계하는 원스톱 전달체계를 구축, 대국민 체감도와 만족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사회복지 통합정보망 구축, 민관 복지자원 연계, 사례관리 강화 등을 통한 중복, 부정수급 방지에도 역점을 둔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복지서비스 제공기관과 성과계약제 도입 등 성과와 재정지원을 연계하는 방안과 상위소득 계층에 대한 재정지원은 최소화하고 시장을 통한 복지서비스 공급 확충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정부 각 부처는 이번 예산안 작성 지침에 따라 6월말까지 예산을 편성해 제출하게 되며, 10월 2일까지 정부의 예산안을 대통령이 승인한 후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