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예산 성장촉진에 초점, 복지 예산 뒤로 밀려

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09년 예산편성지침에서 드러난 이명박 정부 재정운용 방향은 성장촉진과 미래에 대한 투자다. 예상대로 분배와 복지부문은 후순위로 밀렸다.복지부분의 재정지출을 확대해 양극화 문제 해소에 역점을 둔 참여정부와 크게 다른 점이다.

◇재정운영 목표는 7% 성장

새 정부의 재정운용은 7%의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 구조를 갖추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재원 배분의 우선순위를 성장촉진에 두고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면 결과적으로 분배 개선으로 이어진다는 계산이다.

정부는 연구개발(R&D)투자를 2012년까지 올해의 1.5배로 확대하는 등 기초 및 원천기술에 대한 투자를 늘려 고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예산이 투입되는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삭감할 계획이다. 강력범죄 예방 등 대민서비스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한 청사의 신·증축도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복지부문 예산 구조조정

정부는 지난해 도입된 기초노령연금과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의 복지제도가 재정 운영에 부담을 주고 있어 당분간 신규 재원을 투입하지 않기로 했다. 또 노인돌보미바우처와 독거노인 생활지도사사업 등 유사·중복사업을 통폐합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의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복지카드를 도입하는 등 기존 복지정책도 구조조정하기로 했다. 특히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등 대상자 확대와 지원단가를 인상하지 못하도록 했다. 지방이양이 가능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노인일자리 확충과 보육시설 확충 등의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하도록 했다.

◇토지비축제도 도입

예산 편성지침 중 눈에 띄는 대목의 하나는 토지비축제도 도입. 토지비축제도란 철도나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을 지을 때 노선이 확정되면 인근지역 땅값이 오르기 전에 토지공사나 주택공사 등을 통해 미리 사들이는 제도다. 이 경우 토지 보상금이 당초 예상치보다 수배 오르는 것을 방지, 토지를 사들이느라 필요 이상의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절감한 예산은 다른 사업의 투자 재원으로 활용된다. 정부는 또 신규 사회기반시설(SOC) 투자 사업을 최소화하고 기존 사업은 완공위주로 재원을 배분, 분산투자로 인한 비효율을 방지하기로 했다.

◇인도적 대북지원은 계속

정부는 비핵화 진전과 경제적 타당성, 재정부담 능력, 국민적 합의라는 남북경협 4대 원칙에 따라 이산가족 상봉, 식량·비료 등 인도적 대북지원은 계속하기로 했다. 대신 남북협력기금 운용 체계와 지원심의 및 집행절차를 개선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대북지원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군장병 사기증진 및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재정투자를 확대해 현재 68% 수준인 침대형 막사를 2012년까지 100%로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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