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지정제 원칙 유지’ 정부입장 재확인

최원영 복지부 실장 보건의료정책 발표, 관련 단체들 “규제 완화해라” 한목소리

당연지정제 원칙을 유지하고 의약품 선별등재제도를 이어나갈 것이라는 현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추진방향이 재확인됐다.

최원영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일 코엑스에서 개최된 ‘의협창립 100주년기념 제32차 종합학술대회’의 포럼에서 ‘새 정부 의료(서비스)산업 정책의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그는 “당연지정제 원칙 유지 등 의료보장체계 기본 틀을 유지 및 강화하고 필수 공공의료에 대한 국가 역할을 확대함은 물론 의료채권 도입·부대사업 확대 등 민간역할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소개했다.

또한 R&D 지원·첨단의료복합단지·해외환자 유치 전략 추진 등 보건의료산업의 신성장동력화를 적극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패널로 참석한 박은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은 “대한민국에서 보건의료산업이 존재하는지 우선 짚고 넘어가야 한다”며 우리나라에서는 ‘산업’이라고 붙일 수 없는 구조로 돼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건강보험 틀 안에서 의료가 움직이다 보니 다양한 시도가 추진되지 못하고 구속당하고 있어 산업의 필수 조건인 경쟁력을 키울 수 없다. 의료기관의 다양성을 키워야 의료산업이 성장할 것이다. 정부는 국민을 지켜야 한다는 기본적 업무이외에는 과도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당연지정제 문제를 걸고 넘어갔다.

박소장은 “당연지정제 완화가 의료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며 정부의 유지방침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또 “경제자유구역에서만의 규제완화는 또 하나의 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또 다른 패널인 이성희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은 “임상실험에 있어서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개발한 제품이 정당한 가격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제언했다.

문경태 한국제약협회 부회장은 의약품 선별등재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의약품을 정부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에게 처방을 해주는 의사가 약을 정해야 한다”며 의료 기술발전을 역행하고 제약사들의 신약 개발의지를 꺾는 선별등재제도는 철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정책과 관련한 관련단체들의 이러한 요구에 최원영 복지부 실장은 “당연지정제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핵심으로 가지고 갈 것”이라고 잘라 말하며 "더 이상 이념논쟁을 하지 말고 실용적으로 나가자"고 답변했다.

또 치료재료 보험수가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가격을 책정하는 등 합리적으로 가격을 재평가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선별등재제도는 총 진료비의 3분1이 약값으로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약제비 적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