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세-건치, 치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운동 나선다

6월부터 본격 시동, 범국민적 운동으로 확산

치과분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해 건강세상네트워크(이하 건세)와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이하 건치)가 본격적으로 나설 전망이다.

두 단체는 ‘아동·청소년 주치의제, 성인 스케일링 급여화, 노인틀니 급여화’를 골자로 치과분야를 집중 의제화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운동을 위해 최근 회의를 열고 최종 사업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보장성 확대 운동을 범국민적 운동으로 확산하기 위해 대중적 접촉면을 최대한 넓혀나간다는 계획으로 6월 중순까지 각 연대단체에 보장성 강화운동에 대한 제안사업과 간담회 등을 개최하고 치과 보장성 확대에 대한 대국민 온라인 설문조사를 병행키로 했다.

또한 6월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가입자 단체 및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공동 내부토론회를 열고, 이어 30일에는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해 본격적인 대중전에 돌입한다는 전략이다.

오는 9월경에는 정기국회 개최기간과 맞물려 국회토론회 개최 등 여론화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10월부터는 건정심 대응 활동에 주력한다는 구상이다.

보장성 강화의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재정’ 문제에 대해서도 구체적 자료를 제시해 대국민 설득에 나설 방침이다.

건치는 0세~18세 아동·청소년 주치의제도 실시로 약 8200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했으며, 스케일링 급여화는 약 1600억원, 노인틀니 급여화는 약 3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조경애 건세 대표는 “치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그동안 국민적 요구는 높았으나 이를 계속 밀고 갈 주체 형성이 이뤄지지 않아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는 치과보장성 확대의 필요성을 공감한 시민사회단체가 결집한 가운데 보장성 강화를 위한 상시적 운동단위를 결성하고 대중적 차원에서 주요 의제로 끊임없이 제기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