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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복지부 의료기관평가 의혹, 명확히 규명해야”

평가 결과 뒤바뀐 의혹, 일파만판 확산 될 듯

의료기관평가에 대해 서울의 유력 대학병원의 반발과 이의제기로 평가결과가 막판에 뒤집어졌다는 의혹이 점점 확산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료기관평가에 대해 “유명무실한 평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평가, 환자들의 알권리를 무시한 평가결과 발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5월 ‘임상 질지표’를 새롭게 병원평가에 도입하면서 ▲폐렴 ▲수술감염 예방적 항생제 사용 ▲중환자실 ▲모성 및 신생아 등 4개 항목을 공표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또 4개 항목 중 고관절치환술, 심장수술 등 6개 수술별 평가로 구성된 ‘수술감염 예방적 항생제 사용’에 대해서도 급작스럽게 6개 수술 가운데 4개 이상 평가자료를 제출한 기관 중 우수기관을 선정하기로 했다며 입장을 바꿨다.

그런데 지난 21일 개최된 의료기관평가위원회에서는 평가의 핵심인 ‘임상질지표’와 관련해서 먼저 유력 대학병원장이 “‘모성 및 신생아’항목에 문제가 많다”고 이의를 제기한 뒤 찬반양론이 맞섰다.

시민·사회단체 위원들은 “복지부가 지난해 5월 주변 반대를 무릅쓰고 4개 부문을 모두 공개하겠다고 선언한 뒤 평가를 추진해온 만큼 예정대로 하라고 요구하면서 ‘모성 및 신생아’항목에 특별히 하자가 있다면 다른 항목도 예외일 수 없다”며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날 위원회는 평가방식에 대해선 결론도 내리지 못한 채 위원 중 한명의 제안으로 복지부가 형식적 위임방식으로 3시간 만에 사실상 파행으로 끝난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노조는 “이후 보건복지부는 입장을 변경해 ▲모성 및 신생아 항목을 제외했고 그 결과가 일부 병원의 순위가 뒤바꼈다”며, “19일자 보건복지부 내부 문건과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결국 누구의 입김으로 인해 막판 순위 뒤집기가 일어났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지난 25일 서울신문 보도에 대한 해명자료에서 “(서울신문이 공개한 문건은) 의료기관평가위원회 개최를 위해 19일 작성한 심의안건 초안”이라며 “자료에는 기관별 점수가 높은 10대 병원의 명단과 평균점수가 나온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평가위원회에 참가한 시민단체의 한 위원은 “실제 회의에 제공된 문서에는 점수나 명단이 없었고, 형식과 내용도 모두 다르다”면서 “이는 발표직전 (복지부의)내부문건으로 보인”고 반박했다

보건노조는 “오는 28일 평가위원회 회의가 외부인의 출입이 자유롭지 않은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회의실에서 열리는 것도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해온 보건의료노조를 따돌리고 일사천리로 안건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했다.

또한, 노조는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평가가 되기 위해서는 평가 주체 교체, 평가방식과 지표 개발, 직원만족과 환자만족이 동시에 가능한 평가지표 개발 등 전면적인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보건노조는 “28일 의료기관평가위원회에서는 ‘의료기관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T/F 팀’ 구성을 결의하고, 팀원들은 8~10인 이내로 구성하되 평가위원회 추천을 받아 확정해야 한다”며, “T/F 팀은 신속히 그동안 제기된 의료기관평가제도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해 의료기관평가위원회에 보고한다. 의료기관평가위원회는 이 보고서를 기초로 2008 평가계획을 확정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28일 2008 의료기관 평가 계획과 일정을 심의하기 위해 열리는 의료기관평가위원회에 적극 대응해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