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보건의료정책 이중적 행태 벗어야

사회-개인 책임의 조화 vs 공급자-대기업의 이익

이명박 정부 출범 100일,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평가가 이뤄졌다.

경실련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주장과 겉으로는 부인하면서 실제로는 추진하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토론에 앞선 주제발표에서 신현호 변호사가 ‘이명박 정부 보건의료 정책 평가와 전망’을 통해 현 정부는 의료의 공공성 근간을 홰손해서는 안되며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의사수를 증가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신변호사는 “국가보건의려체계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정책수단을 포괄하지 못하고 의료공급자나 민간대기업의 이익을 위한 정책을 핵심내용으로 설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 참가한 고려대 보건대학원 윤석준 교수는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5%대의 보험료 부과로는 어림없다. 일본, 독일, 대만 등이 보장성이 비교적 높은 편인데 평균 10%의 보험료를 부고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공공병원 확충에 대해서도 “공공병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공공병원이 적다고 민영화돼있다는 것은 아니다”며, “병상의 공급주체가 민간이 많을 뿐이다. 싱가포르의 경우 공공의료가 80%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영리병원이 매우 활발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의 여건상 영리병원 허용은 매우 곤란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명박 정부는 ‘사회의 책임과 개인 책임의 조화’를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고 정의했다.

이를 위해 공적보험인 사회보험의 기본 체계는 유지하되, 비급여 등 본인이 부담해야 할 의료비에 대해 보충형 민간보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사회적 책임과 개인의 책임을 균형있게 유지하려는 방향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윤석준 교수는 “이명박 정부는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건강안전망 기금’ 등을 설치해 국가의 책임을 보다 강화해 나가되 지불 능력이 있는 계층에 대해서는 ‘사회적 책임과 개인 책임의 조화 원칙하에 최대한 재원 구조를 다양화 해 나가야기본 방향을 자리 잡을 것으로 여겨진다”고 말했다.

즉, 문제의 해경을 위한 균형을 갖추기 위해서는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지만 의료소비에 대한 개인의 책임도 중요하다는 것.

윤교수는 “이명박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실용주의’정신은 보건의료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어느 한 축에 편향된 상태에서 균형있는 ‘시소’상태로 바꾸는 커다란 사회적 흐름의 변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이진석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이중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나섰다.

이진석 교수는 “실례로 대운하 정책을 보면 겉으로는 부인하면서 실제로는 추진하는 이명박 정부의 이중적 행태로 인해 정부의 발표에 대한 신뢰가 바닥으로 추락한 상태”라며, “건강보험 민영화도 마찬가지로 겉으로는 추진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 또한 믿기 힘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 정부가 발표하는 정책들이 대부분 설익은 상태에서 개인의 돌출발언 형태로 쏟아지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의료 영리화 문제에 대해 지난 정부의 경우 말잔치만 무성했을 뿐 본격적으로 실행되지 못했던 것이 사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의료 영리화는 실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이진석 교수는 “현 정부에서는 의료 영리화에 대해 부정적인 내부세력이 존재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시민사회를 적대적으로 인식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며, “따라서 의료 영리화 정책이 매우 빠르게 실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마지막으로 이진석 교수는 “국민이 이명박 대통령 후보를 압도적으로 지지한 이유를 잊어서는 안 된다. 국민들은 ‘민생을 편안하게 만들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이를 ‘기업을 살려달라’로 이해하는 것 같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이 자신을 지지한 이유를 망기해서는 안 된다”며 초심으로 돌아갈 것을 촉구했다.